[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유럽 최고법원이 구글에 데이터 삭제를 요구하면서 관련 업체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잊혀질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IT 기업들의 근심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구글의 데이터 삭제 건이 판례로 남아 앞으로도 그와 비슷한 요청이 빗발치게 되면 옥석을 구분하기 위해 IT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비용과 시간소모가 엄청날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13일 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구글은 사용자가 시효가 지난 부적절한 정보를 지워달라고 요청할 때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CJ는 이번 판결에서 개인이 데이터 삭제를 요청했을 경우, 사실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나 예시를 제시하지 않았다.
구글 등 IT기업들은 판결 이후 IT 기업들은 인터넷 공간에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도 ECJ의 결정이 구글은 물론이고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검색엔진인 빙과 야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글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라 메르온 야후 캘리포니아 대변인은 "야후는 설립 이후 20년간 열린 인터넷을 추구해왔다"며 "유럽 법원의 결정이 우리의 사업과 사용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지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죄 기록이 있는 정치인이 자신의 기록을 지워달라고 요청하면 공익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니 설리번 서치엔진랜드 창립자는 "유럽 법원의 결정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그러나, 데이터 삭제 요청이 오용되면 공적 기록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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