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국회 첫 보고.. 與野 '눈물의 질타'(종합)
'정부 환골탈태' 요구.. 서청원 "세월호 특별법 발의할 것"
입력 : 2014-05-14 17:35:57 수정 : 2014-05-14 17:40:14
[뉴스토마토 장성욱·한고은기자] 지난달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약 한 달여 만에 열린 사고 관련 국회 현안보고에서 정부의 늑장 대응과 안일한 대처에 대한 정치권의 질타가 쏟아졌다.
 
14일 세월호 사고 진상 규명과 대책 논의를 위해 소집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 의원들은 질의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평소 발언을 자제하던 여야 중진들까지 직접 나서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정부의 총체적인 부실에 대해 지적했다.
 
여권 내 친박계 좌장 서청원 의원은 "세월호 참사는 반드시 원인이 명명백백하게 규명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회 내 초당적 특별위원회 만들어 국정조사를 포함한 광범위하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 보상과 책임자 응징, 재난방지에 대한 핵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벌백계로 경종을 울려 다른 기업도 사회적 책임 갖도록 해야한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를 향해서도 "환골탈태"를 주문하며 "(정부가)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라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같은 당 이재오 의원도 정부의 늑장 구조를 비판하며 "(사고 보고가) 1시간 이상 늦고 승선인원, 실종자가 몇 명인지 매시간마다 다르고 이런 정부를 국민에게 믿으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꼬집으며 "10분 내에 행정부 수반에게 보고되고 해경이 아니라 해군이 구조에 나섰으면 다 구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또 "부패는 뇌물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공직자의 정신적 타락과 기강 해이도 포함된다"며 (사고) 원인은 정부의 부패와 눈치보기다. 부패정부·눈치정부를 고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14일 세월호 참사 관련 진상규명 및 대책수립을 위해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News1
 
재난총괄부서인 안전행정부에 대한 책임론 역시 불거졌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안행부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며 "안행부가 해경을 지휘해 범정부적 구호조치를 했어야 한다"라고 말했고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과연 이게 모두 해경의 잘못인가. 중대본은 여기에 자유롭나"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도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관료조직 시스템으로 안전 문제를 대처해선 안된다. 안행부는 사명감을 갖고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참사로 드러난 정부의 부실한 재난관리시스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박남춘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없애는 과정에서 매뉴얼도 같이 죽었다"며 "이번에 해경이 대응한 '대형해상사고매뉴얼'은 천안함 사고 이후 해경이 부랴부랴 만든 것으로 인명구조나 수색 대응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 신고체계는 정부가 하는 9개와 공공기관의 30~39개 긴급신고전화가 있다"며 "영국이나 일본처럼 컨트롤타워를 획일화해 하나의 번호를 쓰는 신고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까지 세월호 탑승객 476명(생존자 172명) 중 확인된 사망자는 281명으로 남은 실종자는 모두 2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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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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