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방통심의위 출범지연..업무 공백 현실화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KBS 수신료 인상안과 세월호 보도파문 여파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파행운영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에도 공백이 생기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방통심의위 2기 임기가 종료된 이후 현재 3기 방통심의위원 9명의 인사추천이 완료됐지만 국회 미방위가 정상운영되지 않아 심의위 출범 지연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방위 야당 의원들이 전체회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3기 심의위원 선임건은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미방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대통령의 위촉 절차만 남게 되지만 정상화 되기 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재 방통심의위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방송·인터넷 게시물 민원 등 쏟아지는 업무에 정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오보나 자극적인 보도 등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3기 방통심의위원장 내정자로 알려진 뉴라이트 출신 박효종 전 서울대 교수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

 

박효종 전 교수의 정치적 편향성이 엄정 중립성을 지켜야 할 방통심의위원장의 역할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 전 교수가 방송통신 분야에서는 활동이 거의 없었던 비전문가라는 점도 비판 대상이다. 

 

역사정의실천연대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박효종 전 교수는 방송의 공공성이나 공정성과는 관계가 없는 인물인 만큼 방송심의기구 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