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돼 시행된다. 이 제도 도입에 따라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이 매월 25일 지급된다.
최초지급일은 오는 7월 25일이다. 이렇게 새 제도가 시행되면 연금지급액은 지금보다 2배이상 늘어난다. 이에따라 새 제도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에 관심일 모아지고 있다.
기초연금은 우리 경제에 새 모멘텀을 가져다줄까.
◇"저소득층 의식주 소비 증가할 것"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이 저소득층의 소비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기초노령연금은 매월 최대 9만9100원을 줬으나, 이제 최대 20만원 지급으로 바뀌었다.
윤성주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분석한 결과 기본적 생활이 안 되는 고령자는 의식주 등 생필품에 지출할 가능성이 높지만, 기본 생활이 되는 경우 저축이나 투자, 여가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기초연금은 부부 기준 32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노인 인구가 많은 농어촌 재래시장 활성화 등을 예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65세 이상 인구의 소비가 증가한 게 기초연금 효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노인 고용 정책이나 경제 상황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지 확대가 근로 유인 줄일 수도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기초연금 지급이 노인의 근로 유인을 약화하고 향후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해 소비 증가 요인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지급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근로 의욕 유인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재원 마련에 소비세를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세금을 내는 국민의 소비가 줄어 국내총생산(GDP)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천국 유럽의 경우 과다한 연금 혜택으로 극심한 경제위기와 복지병을 초래해 제도수술이 한창이다.
편한 연금 생활에 대한 유혹으로 일찍 은퇴하고 싶어하는 근로자들을 경제현장에 더 잡아두기 위해 연금개시연령을 강제적으로 늦추고 있는 것.
남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의 효과를 소득 재분배나 노인 빈곤 완화에 맞추려면 저소득 계층을 더 많이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기초연금의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정책이 실제로 어르신 삶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등 효과가 있는지 평가하면 정책 대안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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