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정치권은 전면 스톱됐던 국회 활동을 재개하며 입법 활동에 조금씩 나서는 모습이다. 그러나 여전히 6.4 지방선거 활동은 전면 중단상태다.
여야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우리금융지주의 계열사인 경남은행ㆍ광주은행 매각 시 발생하는 6500억 원 가량의 세금을 면제하도록 해,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야가 공통으로 인식하는 법이다.
국회에선 이날 기재위 이외에도 통상관계대책특위·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외통위 법안심사소위가 잇따라 열리며 법안 논의를 이어갔다.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에서는 후보자 명의의 투표 독려 현수막을 규제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23일에도 조특법 의결을 위한 기재위 전체회의를 비롯해 '한미 FTA ISD 용역결과 논의'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위 전체회의 등을 개최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2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News1
국회 입법 활동은 재개되고 있지만, 6.4 지방선거 관련 활동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다. 국가적인 세월호 참사 속에서 선거 운동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데 여야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여야 모두 지방선거 연기는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경선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던 새누리당은 서울시장·경기도지사 경선을 오는 30일로 하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경선 위탁 시한을 30일로 정한 만큼 비용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경선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했다. 대신 새누리당은 최대한 경선을 조용히 치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선관위의 위탁 기간이 연장될 경우 경선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으로서는 한기호 최고위원·정몽준 의원 아들·권은희 의원이 연이어 실종자 가족 비하로 곤혹을 치른 만큼 내부 입단속에 더욱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 가족을 '선동꾼'이라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사과했다. ⓒNews1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제주도지사 후보로 신구범 전 지사를 합의를 통한 추대로 확정했다. 당초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경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후보들 간의 논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복수 후보자 출마한 경기·경남·호남 지역 광역 단체장과 기초지역 경선과 관련해선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또 새정치연합 기초선거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는 21일 기초단체장 공천 신청자 중 부적격자 30여명(현역 10명 내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발표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오는 5월 둘째 주 중에 계획됐던 원내대표 경선을 예정대로 치를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과 관련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원내대표 선거는 국회의원들만의 투표로 결정되는 만큼 조용히 치르면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여야 지도부는 정치권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6.4 지방선거 연기론'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모두 이를 일축하고 있다. 선거 연기는 또 다른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동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향후 국가적 애도 분위기에 발맞춰, 최대한 차분하게 선거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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