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3기 방통위가 현재의 형태로 강행될 경우 모든 업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1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성준 위원장은 3기 방통위의 정상적인 출범과 합의제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고삼석 위원 내정자에 대한 자격시비는 아무 근거없는 잘못된 행정행위로 하루빨리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삼석 내정자에 대한 문제는 2기 방통위가 잘못 내린 행정조치로,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에 대한 무지에 따른 국정 왜곡이라는 것이다.
김 위원은 "방통위는 설치법에 규정된대로 여야 추천 5명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성과 다원주의 입법취지를 지켜야 한다"며 "최성준 위원장이 이 같은 원칙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상임위원회 회의 및 그 어떤 간담회 형식의 업무보고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고삼석 내정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고수하고 있고 상임위원회가 5인이 아닌 4인만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 문제 해결이 요원한 상태다.
김 위원은 "최성준 위원장이 지난 11일 위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법정 상임위원이 5인이지만 4명만으로도 회의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고 3명이 찬동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나는 이에 전적으로 반대하며 위원장의 방침은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국정 왜곡을 불러온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 정부 아래서 방통위 1기 출범이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진 선례를 지금 그대로 관례화하려 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여권의 특정그룹 중심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점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3기 방통위 첫 전체회의는 오는 16일 수요일로 예정돼 있다. 김재홍 위원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첫 회의는 3인의 여당측 위원들만 자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3기 방통위가 파행운영될 경우 앞으로 공식업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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