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조달청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높이고 공공조달 시장에 대한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달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14일 조달분야에서 혁신을 추진하는 내용의 '조달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공공조달 분야 청년·여성 경제활동 지원 ▲중소기업 성장·해외진출 지원 ▲나라장터 효율성·투명성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혁신과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혁신 뒷받침 ▲비정상적 조달 관행·규제 개혁 ▲고객중심의 조달서비스 고도화 등 3대 추진전략에 따른 40개 과제를 제시했다.
조달청은 우선 서비스와 신성장 제품 거래 활성화, 여성과 청년 경제활동 지원,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물밑으로 돕는다.
이를 위해 지난해 구매비중이 16.3%인 교육과 관광·금융 등 5대 유망사업과 시설사업 서비스 조달시장을 2016년까지 22.0%로 늘리고, 창업기업 범위를 사업개시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건축설계 분야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들 기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강화된 기술 수준을 반영한 '구매 예고제'를 확대하고 해외진출 유망 중소기업도 현재 95개에서 20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비정상적 조달 관행도 바꾼다. 조달청은 지난해 도입한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고 가상입찰 서비스를 수요기관 입찰업무에서 조달기업 입찰업무까지 확대·적용해 이용자 PC 해킹을 통한 불법낙찰도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찰참가 자격과 인증, 품질검사, 서류제출 등 조달분야에 존재하는 기업 규제도 줄이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비영리 법인과 중소기업 등에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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