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씨가 11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은 간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얼굴도 모르는 조상들' 때문에 중국 국적을 불가항력적으로 가지게 된 것이지 북에서 낳아 자란 북한사람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정보원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저의(재북화교)신분 때문에 혹시 중국으로 강제출국 될 것 같아 너무나 두려웠고 무서웠다"며 "아버지 어머님 재북화교 맞고 저도 재북화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북한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각종 구실을 댔다"고 말했다.
그는 "북으로 넘어갔다는 탈북자 정보 1만 건도 사실이 아니며 대학을 다니면서 탈북자들 위한 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얻은 명단일 뿐" 이라고 주장했다.
이하는 유씨의 최후진술 전문이다.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 있고 오타가 있으나 입수 전문을 그대로 실었다.
존경하는 판사님께
존경하는 판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회령 시에서 아버지(유진용), 어머니(조인하)의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북한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듬해 경성의학전문학교 의학과에 입학하였고, 2001년경 의학과를 졸업 후 함경북도 회령시제1인민병원에서 준 의사로 2004년 2월경 까지 근무하다 북한독제 체제에 대한 불만과 인권이 없는 사회에서 더 이상의 비전이 없다고 판단되어 2004년 3월경 북한을 떠나 4개국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며 목숨 걸고 자유와 인권, 그리고 저의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찾아 왔습니다.
그 후 저는 2007년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 입학하였고 2011년 2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여 그해 6월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되어 2013년 1월 10일까지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한 유우성이라고 합니다.
1. 탈북동기 및 정착 과정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 남들과 똑같이 성장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외국에 대한 혹기심이 많았고 그리고 유난히 사람들을 좋아하여 각종 모임에 많이 참석하고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병원에서 근무하며 북한의 독제정권에 의해 서민들은 고통 받고 인권이 침해받는 현실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고 북한정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날로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며 의약품 없어 환자 치료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병원에서 주는 월급은 한 달 (한국 돈으로 2~3만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병원에서 주는 월급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었으며 따로 장사를 하여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저도 제가 장사군 인지 아니면 의사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북한에서 살면서 저는 재북화교로 비교적 중국을 쉽게 드나들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중국친척방문 가면 외국에서 들어다 보는 북한은 그야 말로 큰 감옥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어렵게 고민 끝에 인권과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찾아 4개국을 목숨 걸고 오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배우면서 정착 했습니다. 사람들은 탈북자라고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었고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회에서 많은분들로부터 도움도 받고 사기도 당하고 힘들게 정착하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병원에서 준의사로 근무하였지만 한국에서는 어디가도 인정받을 수가 없어 저는 단순직 3디 업종에서 페인트칠하고 높은 아파트에 밧줄을 타고 방열재 스치로폰 부치고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일은 힘들고 몸은 지쳤지만 내가 일한 것만큼 보수를 받아 갈수 있어 기뻤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며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다시 영어 학원을 등록하여 다시 의대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일하며 공부하며 준비했지만 의대의 시험을 통과 할 수 없어, 아쉽지만 포기하고 2007년 연세대학교에 문과대학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제일 힘든 건 한국 학생들과 친구 되고 어우리 는 것이었습니다. 말투도 다르고 또 다른 친구들 보다 나이도 있어 이것저것 일일이 다 물어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여서 항상 주변분들 에게 페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 우울했습니다. 그렇게 1~2년을 다니면서 학교생활에 정착하게 되었고 주변에 한국친구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고학년에 올라가면서 동아리 모임도 참석하고 그때 알게 된 모임은 남북청년들 함께 하는 통일한마당 동아리입니다. 그곳에서 탈북자들에게 관심 많은 남한대학생들과 친구도 되고 여러 가지 대학교 정보도 주고받으면서 학교정착생활에 크게 도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직접 피부로 느끼고 경험했던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누구보다도 탈북자 후배 들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대학교 4학년경 남한가톨릭 청년들과 함께 신부님의 지도하여 영한우리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고 그곳에서 임원진으로 활동하며 탈북자 청년들 한국에서 살면서 필요한 부분을 도움을 주고자 각종 봉사활동과 멘트 멀티 프로그램을 통하여 조기 정착과 대학교 진학에 힘을 보태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봉사활동과 모임을 통하여 작성된 회원 명단은 현재 북한에 넘긴 탈북자 신원이라고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저는 2011년 2월에 연세대학교 졸업하고 2011년 6월경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곳에서 업무 담당한 것은 서울시 수급자 관련보조 업무입니다. 기초 생활수급자 관련 보조업무를 맞은 것이지 북한이탈주민 대한 업무를 따로 맞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 안에는 장애인 독고노인 북한이탈주민등 포함 되어 있고 (북한이탈 주민이라고 하여) 그 어떤 서류에도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 근무하며 사회복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듬해 2012년 2월부터 연세대하교 사회복지 대학원에서 다시 복지대한 공부를 하계 되었습니다. 저는 사회에서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한 편견을 저를 통하여 깨고 싶었습니다. 대학원 재학기간 각종모임에서 자발적으로 총무 등 임원진을 맡았고 ( 다른 사람들 보다 못한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하고 공지상황도 꼼꼼히 검토하고 여러 번 보냈습니다.) 처음엔 대학원 모임 많은 분들은 과연 탈북자 유우성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청년들도 많은데 왜 하필 유우성인가 하는 불만과 의문도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는 그분들로부터 조금씩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저의 주변분들 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 탈북자라고 하여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없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임을” 저를 통하여 조금남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사회복지 대학원 선배님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분들도 탈북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분들은 어렵게 정착하고 있는 탈북청년학생들에게 소중한 장학금과 옷 신발 등 물품을 후원해 주셨고 저는 그러한 물품을 전달하기 위하여 모임 동아리 회장으로 명단을 작성하여 전달했을 뿐입니다. 지금도 그 명단에는 신발 사이즈와 옷 사이즈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에 후배들에게 조금남아 도움이 되고자 봉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탈북자 신원을 모집하는데 썼다고 하니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언론에서는 계속 탈북자 신원 200여명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소 내용은 정확히 170명이고, 또한 이름 대부분 중복되고 한국사람 중국유학생 등 썩혀 있으며 순수 탈북자분은 74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74명중에는 공소장에 부합되는 이름, 전화번호, 조소, 3가지 다 기제 된 명단은 불과 30여명밖에 안됩니다.
공소 사실대로라면 제가 2006년 북한 보위부에 포섭되어 2013년 까지 7년 동안 공작하여 북한이탈주민 신원을 74명밖에 모집 못했던 주장입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계울러도 너무나 계우를 공작원입니다. 또한 공소 장의하며 제가 2006년 어머님 장례식 갔다 온 이후 다시 북한에 들어가 7일 동안 고문 받아 다리는 절고 얼굴과 입에서는 피 나고 링겔까지 맞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7일 동안 얻어맞고 3일 동안 초스피드 간첩 교육받고 남파 했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초스피드 3일 교육받으면 간첩이 될 수 있는지도모를겠고 또한 저는 그렇게 머리가 좋고 똑똑하지도 못합니다. 3일 만에 초스피드 간첩 교육받고 7년 동안 북한이탈주민 신원 74명을 모집할 만한 능력이 못됩니다.
저는 정말 너무 억울하고 억울합니다.
2. 사건내용
저는 2007년경부터 국정원으로부터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2007년부터 수사가 시작되어 국정원, 경찰청, 검찰, 수사 걸쳐서 2010년 7월경 최종( 남북한교류협력법위반)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때 저의 주변분들과 핸드폰 및 도청되고 수사하였으며 2010년 3월경 가택수색도 당했습니다.
저는 그때 수사를 받으며 저의(재북화교)신분 때문에 혹시 중국으로 강제출국 될 것 같아 너무나 두려웠고 무서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착하고 살고 싶어서 고향을 떠나 4개국을 목숨 걸고 북한의 학력과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2010년 당시는 연세대하교 4학년 재학 중이었습니다. 한 학기만 더 다니면 정식 취직하여 저의 작은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그때 수사당시 계속 아버지 어머님 재북화교 맞고 저도 재북화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북한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각종 구실을 대면서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수사관님들은 다른 탈북자들 증언에 의하면 북한 국적 신분으로 중국에서 여행통행증 떼고 북한에 갔다 오는 것은 도저히 불과 하고, 만약 정말 북한에 갔다 올수 있었다면 “북한의 공작원이거나? 아니면 엄청난 뇌물을 받쳤다고 생각 한다고 하는데.......”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 등 의 취재로 추궁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북한국적임에도 북한 어머님 장례식 무사히 갔다 올수 있었던 것은 뇌물을 많이 줬기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재북화교라고 말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어머님 장례식 갔다 온 대가로 쌀도 주고, 기름도 주고, 컴퓨터노트북도 줬다고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보냈냐는 질문에는 2006년 가울 경 택배 보냈던 기억이 있어 대충 택배로 보냈다고 둘러댔던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거짓말은 한국에서 너무나 살고 싶었고 또한 대학교 재학 중에 있어 만약 재북화교인신분이 들통 나면 대학교도 더 이상 못 다니고 결코 한국에서 못 살수도 있다는 생각에 만들어진 거짓 이였습니다.
부모님들은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부모인 곁에서 의사하면 살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꿈을 찾아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제 고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또한 정착하는 과정에 엄마와 전화통화 하다 어머님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포기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싶어 어쩔 수 없이 북한국적과 그 알리바이를 만들어 낼 수 밖 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말을 증명하기 위하여 중국에 계시는 삼촌에게 미리 전화연락 드렸고, 중국에 삼촌도 자신일 때문에 많이 바뻤지만 저의 마음과 사정을 너무 나 잘 알고 있어 저의 요구를 들어줬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국정원에서 보내신 분 만나면 뇌물도 많이 주고 맛있는 밥도 좀 사주시고 꼭 유광일은 북한국적 있었다고 심심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에 대한 재북 화교신분은 지난 2013년 1월 국정원 체포당시에도 저를 제일 괴롭혔던 부분입니다. 저는 계속 북한국적이 있다고 수사할 때 주장을 하다가 수가 10일 만에 2013년 1월 21일경 “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북한국적은 적극적으로 취득한적 없는 재북 화교임을 시인했습니다.........
한국에 가족한명 없이 9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다른 분들과 똑 같이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 2012년 10월 30일경 여동생 유가려를 한국에 데려다 공부시켜서 한국에서 좋은 남자 만나 결혼 시켜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월 10일 저는 영문도 모른 체 국정원에 의하여 체포되었고 간첩이 되었습니다. 그 후 8개월 동안 구치소 안에서 저는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어 얼마 안 되어 서울시 공무원 북한이탈주민 1만 명의 신원이 북한이 넘어 갔다고 기사 나왔습니다. 저는 그 기사가 나에 대한 내용이라고 꿈에도 생각해본 적 없었습니다. 국정원 과 검찰에서 조사할 때 저는 저의 억울함과 여동생과의 대질 수사를 요구했지만 끝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소되고 1심 재판은 강행되었습니다.
1심재 판에서도 저에 대한 이로운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고 중국에서 찍은 사진은 북한에서 찍었다고 증거로 제출되었지만 변호사님들 의하여 중국에서 찍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여동생도 변호사님들의 헌신의 노력 끝에 인심구제청구 재판을 통하여 합신센터에서 풀어나올수 있었고 본인의 억울함을 세상에 폭로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민변 변호사님 못 만나고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 많은 조작된 증거와 사실은 결코 밝혀 내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1년 넘게 재판을 받으며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과연 21세기에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70년대 살고 잇는 것인지 분간이 잘 가지 않습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간첩이 아니고 그냥 평법한 사람입니다.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그냥 지금 이 자리까지 사건의 진실만 추궁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 간첩사건 재판을 받으며 간첩으로 억울하게 살았던 분들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냥 죽음만큼 억울하고 힘들어도 왜 그 당시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지 저의 사건을 통하여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는 저의 사건의 2심 재판을 하고 있지만 간첩사건의 본질과 상관없이 일부 언론에서 저에 대한 왜곡 기사와 헐뜯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과 같이 변호사님 사무실과 심지어 일부 얼론 들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까지 기사화 하여 이상한 사람들 저의 동네까지 와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숨어서 다녀야만 하고 저에 대한 악풀과 기사를 보며 분노하고 괴러 운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합니다.
어떤 지인 분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 라고요, 진실을 밝혀진다고 해도 결코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너에 대하여 꼭 보복 할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원하는 대로 해야만 끝날 거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재북화교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재북화교 집안 자식이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북한에서 성장하고 남들과 똑 같이 된장국 김치찌개 먹으면서 자랐고 한글을 쓰면서 성장한 저는 중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음식과 생활 문화 모든 것이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랐기에 남들과 똑 같습니다. 그런데 얼굴 한번 본 적 없고 이름조차 잘 모르는 조상님 덕분에 저는 저의 모든 것을 읽게 되고 사기꾼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 부럽습니다. 선생님들은 좋은 나라 한국에서 태어나 그런 걱정 해본 적 없겠지만, 저로써는 저의 운명은 왜 이렇게도 험난한고. 힘든지 괴럽 습니다.
평법한 다른 사람처럼 사는 것은 저의 소박한 소원인데, 저에게는 히말리아 산보다 더 높고 험난하여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정착한지 어느덧 10년 됩니다. 저의 고향에서 넘어온 친구들은 작은 가족을 이뤘고 아이도 2명이상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저의 꿈을 이루고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낮에는 서울시에서 일하고 밤에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며 하루 24시간 부족하게 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정착을 잘하고 인정받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 노력과 작은 꿈도 저에게는 이루기 힘든 일들입니다.
1 결론
저는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며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장년 2013년 1월 10일 수가기관에 체포되어 조사받으면서 만약 수사기관에서 원하는 진실과 동생처럼 허위 진슬 했다면 저는 지금의 상황과 다를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여동생은 꿈에도 살고 싶은 한국에서 살 수도 있었고 이 오빠도 억울하지만 얼 만간 구치소에서 살고 지금현제 티비에 출현하고 있는 간첩이라고 자칭하며 그것도 하나의 업적 만양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티비에 출연하면서 대단한 사람인척 하며 사라갈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한 인간으로 태어나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결코 했다고 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 : 어머님은 북한 보위부 놈들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북한 보위부는 우리 가족의 원수입니다. 그런 원수 놈들에게 포섭되어
제가 공작원 활동했다는 것은 저와 저의 어머님에 대한 모독이고
저로써는 절 때 용납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저의 가족은 북한에서 살 면서 얼마나 많은 괴러움과 갈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것이
싫어서 저는 북한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둘째 :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에 대학교 졸업하고 동아리 모임에서 회장하며
탈북청년들과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같이 해왔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대학원을 다니면 많은 선배님들로부터 탈북청년후배들에게 장학금과 여러 가지 물품 등 지원 을 후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를 믿고 도와주셨던 분들의 고마운 마음을 거짓으로 보답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 저는 한국에 정착하여 10년 동안 살면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경험해볼수 없는 좋은 분들과 신앙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고 제를 10년 동안 보호를 해준 고마운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저는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뿐 것인지는 정확히 분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 대한민국에 결코 해로운 일을 절 때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의 가족이나 한국에 살고 계시는 북한이탈주민 가족 분들은 다 똑같이 소중합니다.
저는 그 분들한테 떳떳합니다. 그 분들의 단 한명의 신원도 보낸 적 없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우성은 간첩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하게 말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 내 이름이 더렵혀지고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해도 저는 저의 가족과 여러분들한테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저 자신한테 숨김이 없고 비록 지금은 모든 것을 잃고 노숙자로 살아갈 지열정 누명 안 쓰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대한민국 사랑하고 믿습니다.
또한 제가 서 있는 이 법정과 재판부를 믿습니다.
그 어떤 판결을 내려주셔도 저는 닮게 받겠습니다.
꼭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고 저의 가족의 누명을 벗겨 주십시오.
장시간 저의 최후변론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오랫동안 고생 하신 변호사님과 신부님 목사님 교수님 그리고 진실을 넓이 알려준 언론계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