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의 개입이 늘수록 기업의 지배구조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의 소유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기업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역사적 영향요인 분석 및 시사점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의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독일·스웨덴·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정치적·경제적 환경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역사적 선례를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의 기업집단은 사회로부터 구조적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며 "금융위기·소득 불평등과 같이 기업·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직접적인 관련이 낮은 정치적 쟁점들이 기업집단에 대한 반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정치권은 국민적 갈등을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정책을 통해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려는 성향을 이전보다 더 많이 표명하고 있다"며 "기업집단이 형성하고 있는 복잡한 출자구조를 인위적으로 파괴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업 지배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부 정책, 그중에서도 경쟁 정책을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과거 선진국들의 기업 지배구조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요인은 민영화·규제 완화·개방화 등 경제 내 경쟁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선진국의 역사적 사례를 보면 경쟁법 도입과 시장경제기능 강화, 글로벌화를 추진한 국가일수록 기업집단의 비중이 감소하고 소유구조가 분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은행의 영향력이 증대하고 외국인소유제한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개입성향이 높아지고 사회주의 정책이 강화되면 기업소유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 정책의 투명성 확보도 기업 지배구조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위원은 "주주권을 강화한다고 해도 정부가 전체주의나 사회 민주주의적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목표와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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