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시스템 필요"..금융투자업 규제 완화 '한목소리'
금투협, '금융투자산업 규제 혁신방안' 토론회 개최
입력 : 2014-04-08 15:51:01 수정 : 2014-04-08 16:59:34
[뉴스토마토 곽성규기자]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투자업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과 상장 규정 등 금융투자업 관련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금융투자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는  NCR과 상장 규제 등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금융투자산업 규제 혁신방안' 발표자로 나선 서울대 김화진 교수 (사진제공=금융투자협회)
 
◇"NCR 기준·자금이체 규제 개선해야"
 
발표자로 나선 김화진 서울대 교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법률상 재무건전성 기준 NCR은 150%인데, KRX파생관련 업무 요건 등 다른 것들이 250%로 더 높다"며 "금융투자회사를 은행보다 얌전하게 사업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내 증권사 NCR 규제는 타업권이나 글로벌 수준과 비교해도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자본 활용도 제고를 통한 수익성 개선과 기업금융(IB)업무 확대를 위해 NCR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이어 "자금이체 규제도 우리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돈을 다 내고 의무를 이행했는데 시스템 리스크를 들먹이며 이상하게 만들어 놨다"고 말했다.
 
이는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 제고나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증권사의 법인대상 지급결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미국의 예를 들어가며 상장 규제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금융투자업이 잘 될려면 기본적으로 상장사가 많아야 한다"며 "미국의 '잡스법'이나 주식공개상장(IPO) 규제 완화, 사모시장 활성화 등을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왼쪽부터) 송웅순 세종 대표변호사, 김화진 서울대 교수, 김기범 대우증권 대표이사, 김용재 고려대 교수, 신보성 자본시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사진제공=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법 취지 맞는 네거티브시스템 필요"
 
증권사 경영진들도 금융투자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김기범 KDB대우증권 대표이사는 "규제와 정책의 혼돈이 있다"며 "정책부분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면서도 글로벌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경계 내에서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환경이 변하고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결제수단이 바뀌었다"며 "규제가 몇십 발자국 뒤쫓아 오면서 상충이 생긴다"고 비유했다.
 
자본시장법이 당초 표방했던 취지에 맞게 시장의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제공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용재 고려대학교 교수는 "제대로된 네거티브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며 "금융감독 당국이 선택과 집중에 의해 핵심 규제만을 해야 독립성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권계좌 개설시 타인이체로 계좌이체가 되지 않는 점을 예로 들어 규제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외환관리업무 관련 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규제로는 증권사는 사실상 외화차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며 "이 때문에 조달과 운용이 막혀 국내 투자자들과 회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다"고 성토했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규제완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금융위원회 규제 800건중 500건이 자본시장 관련 규제"라며 "금융위도 모르는, 실제로 업계에서는 군림하고 있는 규제가 몇백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업은 '남의 돈'을 만지는 업이다 보니 제조업과 달리 여러 규제를 피할 수는 없다"면서도 "오늘 나온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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