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성문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가 빈부 격차를 키우고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일본의 한 노숙자 (사진=위키피디아)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는 지난 1월 일본 내 생활보호 대상자수가 220만명을 기록해 넉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을 뿐 아니라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FT는 생활보호 대상자로 등록하기를 부끄러워하는 일본 내 정서를 고려했을 때 기초 생활이 어려운 일본인들이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아베노믹스가 일본 경제를 살리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라고 FT는 덧붙였다.
엔화 약세 정책으로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대기업을 돕고 한편으로는 대규모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올리고 복지 혜택을 줄이는 아베노믹스의 정책들이 '부익부 빈익빅'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대규모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소비세를 5%에서 8%로 올렸다. 지난해에는 복지수당 부정 수급자들이 많다며 지급 규모를 평균 6.5% 삭감하기도 했다.
따라서 앞으로 국민연금 지급액은 0.7% 감소하는 반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210엔(4.2%) 오를 예정이다.
다이와종합연구소는 소비세 인상과 복지 혜택 삭감으로 인해 4인 가족 기준 일반 가정의 가계 부담액은 1.56%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현상으로 낮은 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들은 늘어나고 있고 일본에서 정규직보다 파트타임과 계약직 노동자들이 늘어나며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엔저 정책 덕분에 일본 내 대기업들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 일본 증시는 60% 가까이 치솟았고 대기업들은 잇따라 우수한 실적을 공개했다.
이에 따른 직원들의 임금 상승률은 여전히 미약한 상태다.
사노 쇼지 노숙인 자활잡지 빅이슈 일본판 발행인은 "현재 일본의 저소득층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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