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계 무역 5강 목표..중계·가공무역 활성화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국내에서 중계하거나 약간이라도 가공이 들어가는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중계 및 가공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7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도 무역 및 통상진흥시책'을 발표했다.

 

이번 시책은 8개 중앙부처와 12개 무역지원기관, 17개 광역지자체의 수출지원계획을 모은 것으로, 2020년까지 세계 무역 5강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 제고, 새 수출먹거리 육성, 세일즈외교 및 자유무역기반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2014년도 무역·통상진흥시책 기본 방향(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 가운데 ▲전문무역상사 지정 ▲원산지제도 개선 ▲가공무역 활성화 ▲해외인증획득지원 콜센터 개통 등 4개 과제는 올해 새로 추진되는 것.

 

우선 정부는 성장성이 유망한 내수기업이나 역량 있는 수출 전문기업을 전문무역상사로 지정하고, 제품 발굴과 수출에 필요한 마케팅·금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전문무역상사의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지정요건 등을 포함한 세부운영기준을 정해 7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중계·가공무역 활성화를 위해 수출품 원산지제도도 개선한다. 세계시장에 한국산(made in Korea)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내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상반기 중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Processed in Korea', 'Controlled in Korea' 등 우리나라에서 특정 공정이 이루어졌음을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출용 원부자재를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해외 공급업체와 국내 수입업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수입정보 제공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중소·중견기업 해외 현지법인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고금융(Inventory Financing)을 신설하고 단기수출보험(EFF) 지원범위도 넓히는 등 무역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재고금융 및 단기수출보험 개선 거래도(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 밖에도 최근 급증하는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인증 획득지원 콜센터(1381)를 개통하고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획득과 관련된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또 산업부 등 각 부처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재외공관, 기업조사 등을 통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비관세조치 사례를 발굴하고, 무역 관련기관과 서로 호환할 수 있는 네트워크형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