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증거위조 여야 설전 "남재준 사퇴" vs "간첩 맞다"
입력 : 2014-03-12 10:35:21 수정 : 2014-03-12 10:39:31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여야 의원들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에 대한 처리를 두고 12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장외설전을 벌였다.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차례로 출연한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사진·좌)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사진·우)은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인식부터 달랐다.
 
국정원 출신인 이 의원은 "간첩혐의가 있나, 없나는 어디로 가고 없고 증거조작으로 간첩이 조작된 것처럼 비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공문서 위조보다는 간첩혐의 입증 자체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바라봤다.
 
이 의원은 이어 위조된 문서에 대해 "간첩을 조작한 게 아니고 작은 서류 하나가 조작된 것으로 (증거가) 100개가 있다면 그 중 하나가 조작 되었냐 이건데 이것 때문에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소속 정 의원은 "(예를들면) 100개 중에서 99개 증거가 간첩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증거고, 결정적 증거 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 결정적 증거가 위조됐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위조된 문서가 이번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본 것이다.
 
두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특검실시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검찰에서 철저히 밝힐 것이고, 이런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특검을 하면 '특검공화국'이 된다"며 특검에 반대했다.
 
반면 정 의원은 "지금 검찰이 검찰을 감찰해야 되고 수사검사를 수사해야되는 상황인데 제대로 하겠습니까? 검찰이 자기 손발을 자르지 못한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요구에 대해서도 "간첩을 조작해 생사람을 잡았다면 책임을 져야겠지만 여러 증거 중 하나가 고의성이 있었다면 이런 일에 다 책임지는 자리에서 (누가) 버티겠냐"며 이를 일축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저는 국정원장 본인 입장으로서는 자진 사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파면 조치, 특검과 검찰 입장에서는 남 원장의 사법처리·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남 원장의 사퇴를 강력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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