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전공의 선동..불법 철회해야”

[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정부는 9일 전공의들의 의료계 총파업 동참 선언과 관련해 “불법 진료거부에 동참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과 의지를 믿고 병원에서 수련에 충실해 달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공단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사협회가 협의 결과를 부정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불법적인 진료거부를 철회하지 않고, 오히려 전공의들까지 진료거부에 참여할 것을 선동하고 있는 것에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원격진료에 대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이 동네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국민들의 의료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에 대해서는 “우리 의료의 해외진출과 해외환자 유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중소병원을 경영하는 의료법인의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은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진료거부를 철회하고 의료발전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 현안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 역시 의사협회에서 요구한 여러 과제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전공의 의료총파업 선언과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조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