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경제위기 극복에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단일시장' 원칙을 고수하기로 했다.
27개 EU 회원국 정상들은 중부 및 동유럽 회원국들의 국가부도 위기와 보호주의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1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개최된 비공식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그러나 중부ㆍ동유럽 회원국을 구제하기 위한 펀드 조성에는 일부 회원국이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긴급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성명에서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성장과 고용을 뒷받침하는 경제회복의 원동력으로서 '단일시장'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성명은 이어 "지금의 위기에 보호주의는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일시장 원칙이 규정된) 조약의 수호자로서 집행위원회의 역할에 신뢰를 보낸다."라고 덧붙였다.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또 "유럽은 단일시장과 경제통화동맹(EMU)의 틀 속에서 조율된 행동을 통해서만 현재의 도전에 맞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거듭 확인했다.
정상들은 몇몇 세부적 경제위기 대책도 논의했는데 우선 은행권의 '독성자산'(toxic assets) 처리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집행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과 경쟁 원칙을 존중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집행위는 독성자산 처리에 정부가 개입하기에 앞서 대상 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등 이와 관련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정상들은 이와 함께 경제ㆍ재무이사회(ECOFIN.재무장관회의)로 하여금 집행위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일시적 '불균형' 상태에 놓인 회원국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국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이 반발, 중부ㆍ동유럽 회원국을 구제하기 위한 펀드 조성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이사회 순번의장국 대표로 정상회담을 주재한 미렉 토폴라넥 체코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통합체인 EU는 어떤 회원국도 곤경에 처하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필요할 경우 동유럽 회원국을 지원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브뤼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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