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창조경제의 일자리 해법 '일·학습 병행제'

지난해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은 39.7%로 사상 처음 30%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로 올해 1월의 취업자 수가 1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일자리 문제가 완벽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노력은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께서 스위스 방문을 통해 청년 실업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묘책(妙策)을 발견하고 관련 사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묘책은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한국형 일·학습 병행시스템』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까지 직업교육훈련제도를 통해 기술과 기능 중심의 현장인력을 양성하여 고도경제성장에 기여한 바 있다. 그런데 근래에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특정 직군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현저히 줄어듦에 따라 소프트웨어·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의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수요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바로 일과 학습 그리고 교육과 훈련이 실제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 생각된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한국형 일·학습 병행시스템의 계획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니, 기업에서는 현장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 활용하기 위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근로자로 채용하여 일을 담당하게 하면서 이론교육과 현장훈련을 동시에 진행시키겠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현장에서 일과 배움을 동시에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탄탄한 직업훈련제도를 갖추고 있는 스위스의 직업학교와 독일의 도제 훈련 프로그램을 국내 현실에 맞게 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 입장에서는 교육훈련의 목표와 내용을 직접 정하여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니 좋고, 청년 취업자는 임금을 받으면서 교육 훈련까지 받게 되니 양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한국형 일·학습 병행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정부의 바람대로 스펙과 학벌에 관계없는 '능력 중심 사회'가 앞당겨지고 청년 고용문제도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의 묘책으로 보인다. 해당 제도를 기획하고 발표한 고용노동부에 큰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그 동안 진행되어왔던 어떠한 정책보다도 금번 한국형 일·학습 병행시스템의 효과와 파급력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해당 제도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정부와 기업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학생이지만 채용된 근로자인 학습근로자들이 일 기반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여건 조성과 함께 적극적인 보호장치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공인노무사들도 전국의 다양한 기업컨설팅과 자문을 수행하며 일·학습 병행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싣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수적석천(水滴石穿)'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미세한 물방울이 떨어져 바위를 뚫는 것처럼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늦게 시작했지만 끈기 있게 진척하다 보면 기대했던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김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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