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중소기업 방위산업 진출 높이려면

방위산업은 크게 무기지원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나뉜다. 무기지원체계란 지휘통제, 통신무기체계, 감시·정찰무기체계, 기동무기체계, 함정무기체계, 항공무기체계, 화력무기체계, 방호무기체계 등의 무기체계를 말한다.

 

전력지원체계는 일반군수품에서 국방정보시스템, 교육훈련용 장비 및 물자, 일반 시설 등을 말한다. 방위산업이란 이러한 방위산업물자를 제조, 유지, 연구 개발하는 업을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 정부재정의 약 14.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방위산업은 정부정책에 의존하는 공공재적인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경직성이 높은 산업으로 ▲연구개발·투자회수에 중장기적인 기간 소요 ▲고위험, 불확실성, 막대한 설비투자 자금이 요구되는 자본집약적인 성격 ▲국가가 최종 수요자로 물량과 시장이 제한되고 협소해 투자수익이 불확실하고 투자환경이 열악한 성격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체는 2011년 기준 대기업 31개사(33%), 중소기업 64개사(67%)가 지정돼 운영 중에 있다. 이들 방위산업체의 경영현황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2002년 4조4000억원에서 2010년 9조3000원으로 약 2.1배 성장했으며, 영업이익률에서는 2001년 1조5000억원에서 2010년 6조9000억원으로 성장했다.

 

2010년 기준 방위산업체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7.4%로 제조업 평균 6.9%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중심의 체계종합업체가 전체 방산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위주의 협력업체는 단순 부품 또는 원재료 공급과 외주 가공 정도의 단순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소수의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에 의해 체계조립 위주로 운영되는 구조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요 핵심부품을 해외에서 도입하는 해외 의존함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방위산업은 그 특성상 대규모, 지속적 투자비용이 요구된다. 이렇게 대규모, 지속적 투자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최종 수요자로 물량과 시장이 제한되고 협소해 투자수익은 불확실하다.

 

셋째, 정보 획득의 어려움이다. 일반 중소기업은 군의 비밀성 정보 입수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군에 필요한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요구사항 파악이 곤란하다.

 

미국정부는 부처별 SBO(Small Business Office)를 운영해 중소기업 관련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기업 또한 중소기업과 계약을 추진하는 전문가 집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연방기관이 연구개발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게 배분토록 의무화 하는 등의 중소기업 전용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방산산업의 시장규모 확대를 위해 아시아, 태평양,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중동, 남·중앙아시아 지역 등으로 구분해 수출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방산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방산수출청을 운영함으로써 국방부와 방산업체의 협력, 해외구매고객들과의 관계형성, 해외시장 마케팅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1970년대 전체 노동인구의 18%가 방위산업에 종사하며, 무기 수출이 전체 산업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경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후 이스라엘은 더욱 방위산업에 주력해 첨단무기체계 개발능력의 확보를 목표로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방산기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국내 방위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나, 방위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접근방법에 대한 이해 및 정보 부족 등으로 진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국방 분야에 진출하는 길을 더 열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차원에서 국방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접근 편의를 위한 채널 개설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현장·교육컨설팅을 통해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중소기업 전문분야 지정 등 제도적 지원과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며, 정부-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수직·수평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군 핵심기술에 대한 실질적 이전 활성화가 필요하다.

 

셋째, 이를 기반으로 정부의 입체적 지원 및 기업 간 협력 하에 해외 시장 진출 등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수출확대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소기업 또한 방위산업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방위산업 진출을 위해 정부의 지원 및 군의 관심을 기다리기보다 우리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은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정부 및 군에 홍보함으로써 정부와 군이 우리 중소기업에게 다가오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수태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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