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정부가 임대차시장 선진화 기반 마련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관련 재원과 통계, 법령 등의 정비에 나선다.
이를 위해 단순 융자방식의 주택기금 지원을 다각화 하며, 기존 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해 대한주택보증에 운용을 맡길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자금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해 현행 단순 융자방식의 주택기금 지원을 출자와 투융자, 보증 등으로 다각화 한다.
신규주택 건설에 편중된 자금지원을 노후주택 증가에 대응해 주거지 재생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존 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출자와 투융자 등 기금의 새로운 기능을 수행할 기관으로 사업성 심사에 전문성이 있는 '대한주택보증'을 선정했다.
또 월세시장 확대에 대응해 전월세 관련 통계를 정비하고, 공공과 민간의 임대주택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임대주택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공임대 운영의 효율성 향상 및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전세 위주로 규정돼 있는 주택임대차보호제도를 최근 월세증가 경향을 반영해 보완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임대차시장 동향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등 전월세시장 안정기반을 확고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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