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유재산 일제 점검..유휴 행정재산 낭비 막는다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조달청이 유휴 행정재산 낭비를 막기 위해 국유재산 관리실태를 일제히 점검한다.

 

24일 조달청은 2월부터 10월 말까지 중앙관서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관리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내용의 '2014년도 국유재산 현황조사 및 관리실태 점검 계획'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중점 점검대상은 행정재산 활용실태와 국유재산 특례 운영실태, 공공기관 위탁관리 재산 운영, 용도폐지 대상 청사 관리실태 등이다.

 

이미숙 조달청 국유재산기획조사과장은 "토지 등 행정재산이 장기간 미활용 상태로 방치되거나 민간인이 무단 점유·경작하는 사례가 계속 지적돼 2012년부터 올해까지 3개년에 걸쳐 유휴 가능성이 있는 75만필지를 단계적으로 전수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조달청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앙관서에서 담당하는 행정재산 6만5617필지의 활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9689필지(8096억원)가 유휴 행정재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숙 과장은 "올해는 잡종지와 전, 답 등 13개 지목 65만필지(55조2701억원)의 활용실태를 점검해 행정목적 외 사용되거나 장기간 미활용 재산이 발견되면 용도를 폐지하고 다른 기관의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매각·임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또 그동안 국유재산특례 운영실태 점검한 결과 부적절한 사용료 감면·면제, 장기 사용허가 등의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해는 지방자치단체나 항만공사 등 공공기관에 양도·사용허가 중인 1417필지에 대한 특례 운영실태도 점검하기로 했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 국유지 20만필지 중 5700필지에 대한 위탁관리 실태와 활용 현황 등도 조사하고, 지난 2009년 이후 최근 5년간 중앙관서 청사 신축 또는 세종시 등 지방이전에 따라 용도폐지 대상으로 분류된 기존 청사의 사용여부와 관리실태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