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자. 박근혜 정부 3년차에 들어가는데요.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어떤 내용들이 언급됐나요?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방송통신 서비스분야는 우리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국민의 일상과 직결돼 있어 균형감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송산업 활성화에 있어 공정성과 다양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방송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채널수를 늘리는 등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독과점이 발생할 가능성을 박 대통령은 우려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가 확산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선 민간의 적극적 참여와 국민들의 다양한 역량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창조경제의 기초체력인 과학기술 강화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특히 과학기술을 실제 삶에 적용하고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앵커 :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를 먼저 살펴보죠.
기자 : 먼저 미래창조과학부가 올해를 창조경제 확산과 성과 창출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이를 위한 미래전략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4년 미래부 업무보고'를 통해 "5세대 이동통신과 스마트카,사물인터넷 등 13가지 미래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목표인 잠재 성장률 4%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창조경제 확산을 위해 기존 산업과 과학 기술을 융합하는 '비타민 프로젝트'의 예산 규모를 지난해보다 5배로 대폭 늘려 농축수산식품과 소상공업 창업 등 7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래부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분야별 육성 추진계획을 상반기 안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앵커 : 네. 이번 미래부의 2년동안의 실적, 그리고 앞으로 3년동안의 행보가 474비전에 맞춰져 있네요.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미래부의 전망이 박근혜 대통령의 474 비전에 맞춰져 있다고 볼 대목이 많습니다 .
창업활동 지수, ICT 수출액, R&D 경제성장 기여율 등을 모두 (2013년 기준) ‘3년 뒤’로 맞춰 목표를 세웠습니다.
초·중등교육에 ‘기업가 정신’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계획도 2016년 이후 끝나고, SW 관련 민관 합동 대규모프로젝트 규모는 2017년까지 40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앵커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휴대폰 불법보조금과 관련해서도 오늘 업무보고에서 얘기가 있었네요.
기자 : 네.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솜방망이 처벌'로 만든 이통3사의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해 방통위는 올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과징금 1800억여 원의 과징금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20여 일간의 영업정지, 주도사업자 단독 영업정지 등의 처벌이 있었죠.
하지만 단말기 불법 보조금 지급은 좀처럼 잠잠해 지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이전까지만 해도 방통위 제재 직후에는 시장이 안정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출고가 95만원 정도인 갤럭시 S4 LTE-A 모델이 한 통신사에서 14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되려 돈을 주고 파는 현상까지 있었습니다. 때문에 '211대란' 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는데요.
이에 방통위는 이처럼 방통위를 무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올해에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앵커 : 법과 원칙을 무시한 통신사들의 이같은 불법보조금이 잠잠해지지 않고 있어 규제당국이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보였군요.
기자 : 네. 방통위는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2배 늘린 만큼 모니터링 인원을 강화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인터넷 등에서 일어나는 게릴라식, 스팟성 불법 보조금을 잡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된 보조금 지급 조사를 지방 광역시 마다 인력을 배치하고 주 1회에서 6회로 늘려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달라지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현행보다 1% 상향해 최대 4% 까지 가능해 졌는데요. 옛 방통위 당시에는 1%를 넘은 적이 없었는데 그에 비하면 상당히 처벌수위가 높아질것으로 예상됩니다.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율이 올라간 만큼 앞으로는 엄청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며 단말기유통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해 강력한 처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