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맞춤형 복지를 위한 제도의 조기 정착에 역점을 두고 국민 행복을 위한 희망실현에 집중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건강한 삶 보장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걱정없는 아동 양육 ▲더 많은 보건복지 일자리 창출 등 5가지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부처 간 적극적인 협조로 복지정책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복지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는 게 이번 보고의 핵심"이라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복지혜택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News1
복지부의 이날 업무보고 중 핵심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되는 '3대 비급여 개선안(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시행.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선택진료 환자부담을 35% 줄이고 2017년부터는 64%까지 축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일반병상 건강보험 혜택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늘리고 2015년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을 70%까지 확대하는 한편 공공병원에서 간병이 포함된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문 장관은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후 의료수가가 낮아져 병원수익이 줄어든다는 일부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3대 비급여는 환자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이지만 동시에 병원 측 수입변화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나 원칙은 환자의 부담 줄이기고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 의료수가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급방식과 관련해 논란을 빚는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기로 한 정부의 연금법안이 2월 중으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7월부터 정상 지급하기로 했다.
문 복지부 장관은 "지금 세대 노인들에게 최대한 많은 연금을 주고 다음 세대에는 사회적인 부담을 적정화해주자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두마리 토끼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본입장을 지키면서 혹시 정부가 놓친 부분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들의 치매관리 대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7월부터 경증치매 환자 5만여명이 추가로 장기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특별등급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요양급여 비용의 15%만 부담하면서 최소 주 3회의 주간보호나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찾아가는 치매검사 서비스'와 국가검진 서비스 등을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 관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치매관리 대책 강화방안(사진=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이어 "일하는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를 소득 수준별 필요한 급여를 보장하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추진된 복지전달체계 개선에서는 관계부처의 연계성을 더욱 높인다. 우선 복지담당 공무원 7000명 확충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조해 3월까지 마무리하고 사회보장정보 시스템(행복 e음)을 활용한 효율적인 복지전달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부가가치가 높고 고급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의료산업 활성화 대책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해외환자 유치, 제약·의료기기 수출 등을 통해 의료산업을 글로벌화 시키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500억원 규모의 한국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전문펀드와2000억원 상당의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형표 장관은 "복지 서비스 부정수급 문제와 공공기관 혁신을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과제로 정하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혜택이 전달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복지영역별 법령개정과 통합전산망 개선, 복지·상조·관혼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올해 3월까지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기관별 정상화 이행실적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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