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개선안 가닥..병원계 위기감 고조
입력 : 2014-02-05 16:47:22 수정 : 2014-02-05 16:51:21
[뉴스토마토 이경화기자]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안을 둘러싸고 병원 경영을 더욱 압박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병원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병원들의 손실보전분에 대해 수가인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병원계의 예상 손실분과는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정부와 병원계 간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3대 비급여 개선안으로 건강보험적용을 기존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하고(간병비 제외), 선택진료비의 경우 현행 80%에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50%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입장은 정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병원계는 일방적 선택진료의사 비율축소, 제도 개선에 따른 재원 확충 등 구체적 대안 없이 병원계 희생만 강요하는 규제 강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3대 비급여 개선 시에는 손실보전 전액 보상이 전제된 이후 진행 과정에서 입원영역 수가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 이를 통해 손실보전분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 병원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S병원 관계자는 “3대 비급여의 최우선 과제는 재원마련”이라면서 “질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 보상하고 병원의 손실보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 병원 관계자 역시 “대형병원마저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의료계 전체가 총체적 난국”이라면서 “저수가 체계에서 병원계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경영 악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급자(병원)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최근 수년간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급여화, 포괄수가제, 영상장비수가인하 등 병원들을 옥죄는 정책을 강행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3대 비급여 개선까지, 해도 너무한다는 게 병원 측의 불만이다. 
 
A 병원 관계자는 “저수가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비급여 제도의 목적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3대 비급여에 대한 개선은 당연하지만 난제다. 모든 병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병원마다 선택진료 적용 비율 차이가 큰 만큼 획일적으로 제도를 폐지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병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복지부는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제도개선 기본방향을 마련 중이며, 이달 중순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시민단체회원들은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앞에서 선택진료제도 폐지와 간병인력 확충 등을 촉구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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