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장에 박삼봉..대법원 고위법관 82명 인사단행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은 4일 박삼봉 특허법원장을 사법연수원장으로 보임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82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전국법원장 32명 가운데 23명이 신규 보임되거나 전보로 교체됐다.

 

또 사법연수원 21기가 처음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으며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 19기 1명, 20기 9명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됐다.

 

이 가운데는 지역법관인 임상기 대구지법 상주지원장(20기), 최수환 광주지법 부장판사(20기)가 포함됐으며 여성법관으로 여미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1기)도 합류했다.

 

이와 함께 법원장 7명이 고등법원 재판부 재판장으로 복귀해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시작된 2012년 이후 최대 규모가 재판부로 복귀했다. 이로써 법원장 출신 고법원장은 총 9명으로 늘었다.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조희대 대구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준비 등을 위해 7일자로 대법원으로 전보됐다.

 

◇왼쪽부터 박삼봉 사법연수원장, 박홍우 대전고법원장, 방극성 광주고법원장, 강영호 특허법원장(사진제공=대법원)

 

고법원장 보임자는 박삼봉 연수원장 외에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 겸 서울가정법원장이 대전고법원장으로 보임됐으며, 방극성 전주지법원장이 광주고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강영호 서울서부지법원장이 이번 인사로 특허법원장에 보임됐다.

 

법원장 가운데 이대경 서울동부지법원장, 유남석 서울북부지법원장, 곽종훈 의정부지법원장, 지대운 인천지법원장, 최성준 춘천지법원장 등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했으며, 사공영진 청주지법원장이 대구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다. 우성만 창원지법원장은 부산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다.

 

이 외 주요 보직 인사로 조경란 법원도서관장은 청주지법원장에 보임됐고 안철상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조 관장의 자리를 이어받았다.

 

이경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과 이민걸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복귀했으며, 윤성원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사법지원실장을, 한승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사법정책실장으로 보임됐다.

 

또 홍승면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유해용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맡게 됐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업무능력과 윤리성에 관한 철저한 검증과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며 "기수와 능력을 두루 참작해 안정적 인사와 적임자 발탁 인사를 병행함으로써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을 실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