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 졸업 앞둔 포르투갈, 세수 확보 '고심'
입력 : 2014-01-03 16:20:00 수정 : 2014-01-03 16:23:44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포르투갈 정부가 연금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늘리고 공공 의료보험 보장 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포르투갈 정부가 구제금융 졸업을 앞두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정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식의 광범위한 증세가 아니라 공공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일부 근로자의 연금 수령액을 줄여 재정 건전성을 점진적으로 회복한다는 전략이다.
 
세금 인상 폭이 너무 크면 포르투갈 경제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포르투갈 정부 대변인은 "정부는 세금 납부가 너무 큰 부담으로 느껴지면 곤란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제 막 회복세로 접어든 경제가 다시 위기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보험 액수를 늘리고 정부 부담분을 그만큼 줄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포르투갈 정부가 대중이 꺼리는 증세를 추진하는 이유는 구제금융을 졸업하는 오는 6월 전까지 부채규모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함이다.
 
지난 2011년 포르투갈은 트로이타 국제채권단으로부터 오는 5월까지 78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받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포르투갈 헌법재판소가 공무원 연금을 삭감하는 방안이 신뢰의 원칙을 어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
 
이에 포르투갈 정부는 다른 법 적용을 통해 연금 소득을 줄이는 등의 자금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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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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