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1. 강남3구 外 민간주택 전매 풀려
다음 달부터 강남 3구만 아니면 민간 주택의 전매가 자유로워집니다.
또 신규 분양 주택뿐 아니라 이미 분양받은 민간주택도 잔여 전매기간에 상관없이 팔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다음 달 중에 폐지되면 별도로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는 없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하고 지난 13일 의원입법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는 구상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별도로 전매제한 규정을 강화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2. 公기관 100여곳 초임 삭감 추진
경기침체로 임시, 일용직 근로자의 700만명 이하로 줄었습니다.
특히 올 7월로 비정규직법이 전 사업장으로 적용된 지 2년을 맞게 되면서 제도적인 요인에 따른 대량해고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합계는 695만명으로 700만명을 하회했습니다.
임시.일용직 근로자 수가 이처럼 줄어든 것은 2004년 8월의 688만명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입니다.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계절적으로 2월과 8월에 연중 저점을 만들고 5월과 11월에 연중 고점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임시·일용직 700만명 붕괴
공공기관 100여곳의 초임이 줄어드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초임 삭감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초임 삭감률은 동일업종 민간기업 등의 수준을 감안해 기관에 따라 30% 안팎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자리나누기 차원에서 중앙과 지방행정기관의 인턴 채용 규모도 당초 1만 1000명에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신입사원 초임을 깎아 만든 재원으로 인턴사원을 채용하거나 고용을 확대하는 등 잡셰어링에 투입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4. 6개 은행 1인당 생산성 7배 격차
국내 주요 6개 은행의 1인당 생산성 격차가 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한은행의 1인당 생산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은행의 생산성이 가장 낮았습니다.
오늘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기업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직원 8만 1977명이 지난해 총 5조 2342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직원 1인당 평균 순이익은 6400만 원이었습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은 1인당 1억 1154만 원의 순이익을 거둬 순이익이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우리은행은 실적 악화의 영향으로 1인당 순이익이 1567만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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