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디트로이트 파산보호 승인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3일(현지시간) 디트로이트 시의 지급불능 상태를 인정하고 파산보호 신청을 승인했다.

 

스티븐 로저스 파산법원 판사는 이날 "디트로이트 시는 더 이상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경찰력과 소방서비스, 긴급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없는 상태에 처했다"며 "미 지방자치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디트로이트가 파산보호(챕터9)를 받는 것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사진=로이터통신)

 

디트로이트 시의 파산보호 승인 직후 노동조합과 채권투자자, 연금수혜자 단체 등은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항소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트로이트 내 최대의 공공근로자 노조인 미연방주·시근로자단체(AFSCME)의 변호사 샤론 레빈은 "디트로이트 시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민하고 협상하려는 선의의 의지가 있었다면 파산을 피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파산승인은 디트로이트시민들에게는 매우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로저스 판사는 "노조 등의 주장처럼 디트로이트 시는 선의를 가지고 파산계획에 대한 협상을 벌이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노조가 너무 완고하게 나오면서 현실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디트로이트 시는 지난 1950년대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전성기를 누렸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도시가 쇠락함에도 방만한 시 운영 등이 오랜기간 이어지며 180억달러 이상의 장기부채를 지고 있다.

 

디트로이트 시의 인구도 전성기 대비 절반이상 급감하며 현재 인구는 70만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난 타결을 위해 세율을 높이고 공공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다수의 기업이 디트로이트를 떠났고, 그 결과 디트로이트 시의 실업률은 미국 평균을 두배 이상 웃도는 상황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미 지난 4월 디트로이트 시내 가로등의 48%는 작동을 멈췄다. 미국 내에서 평균 11분이 걸리는 경찰출동 시간도 지난해 30분에서 올해 58분으로 늘었다. 버려진 빌딩만 7만8000채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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