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이번 예산안은 사상 유례없는 재정적 고통, 예산편성으로 겪었던 진통, 부서 간 끝없는 조율과 난산의 산통 등 '3통의 아픔'을 겪으며 낳은 자식과도 같다."
6일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에 입장한 박원순 시장은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산통'에 비유하며 설명을 시작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인 6일 서울시 기자회견장에서 2014년도 시의 예산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최봄이 기자)
시가 편성한 2014년 예산 규모는 24조5042억원으로 올해보다 9973억원(4.2%) 증가했다. 세수 감소로 시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도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정부 복지확대에 따라 예산이 늘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내년 복지예산은 7조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가용재원은 1300여억원 줄지만 재정지출 부담은 9000억원 이상 대폭 늘어난다고 서울시는 설명한다. 이 중 중앙정부의 복지 확대에 따른 추가부담이 4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고보조금에 의무적으로 매칭해야 하는 지방비를 조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서울시는 3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3000억원 규모의 재산(삼성동 서울의료원 이적지)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복지예산 7조..무상보육 국고보조율 40%, 진통 예상
◇2013년 대비 2014년 분야별 예산 규모(자료=서울시)
분야별 예산에서는 단연 복지예산이 눈에 띈다. 사회복지 예산을 6조9077억원으로 편성해 지난해 6조133억원보다 9000억원 가까이 늘렸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다.
박 시장은 "복지예산 비중을 30%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초과달성 한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사업에 과도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복지예산은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예산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시는 무상보육 예산의 국고보조율은 현행 30%에서 40%로 올려 적용했다.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복지예산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노령연금은 정부가 요구한대로 전체 예산의 31%를 부담하기로 결정됐다. 당초 시가 예산의 10%만 부담한다고 발표했으나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일단 정부안을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예산분담 비율을 둘러싼 갈등이 재발할 여지는 충분한 상황이다.
◇SOC확충에 7500억원, 지역 숙원사업에 2600억원
도로·교통 예산은 올해보다 80조원 줄어든 1조7626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철도·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에 742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하철 9호선 2단계 사업에 2179억원을 투입해 내년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도 1605억원을 쓴다. 우이~신설선, 신림선 96 등 경전철 사업 추진비로는 404억원이 책정됐다. 사업추진 단계인 만큼 보상비와 설계비, 적격성 심사비 등으로 사용된다.
현장시장실을 운영해 반영한 지역 숙원사업 예산에는 2620억원을 책정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605억원, 경춘선 폐선지역 공원화 사업에 77억원 등 모두 77개 사업에 쓰일 계획이다.
도시계획·주택정비에는 1930억을 편성했다. 지난해보다 712억원 줄인 규모다. 이 중 주택정비 융자금 지원에 353억원,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276억원, 매몰비 지원에 35억원을 사용한다.
내년도 예산계획에는 '작지만 큰 예산 20선'도 포함됐다. 층간소음 전문 자문단 운영(4800만원),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5억원), 국악활성화 사업(3억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거나 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이색사업들이다. 박 시장은 "작은 규모의 예산이지만 효과성이 만점인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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