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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무역협정 2라운드 재개..도청 파문 걸림돌
2013-11-05 15:04:15 2013-11-05 15:08:02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이달 중순부터 경제협정협상을 재개할 계획이다.
 
4일(현지시간) 미국과 EU는 이날 공식 성명을 내고 오는 11~15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2라운드 범대서양무역동반자협정(TTIP)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연합 집행위 위원은 "미국과 유럽의 협상이 정상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과 금융업 규제 수위, 기업들의 개인정보 활용 방안과 전자상거래 관련 법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 정부는 TTIP를 통해 남아있는 관세 장벽을 낮추고 서로 간의 투자를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동일한 규제안을 적용해 기업의 비용을 줄이는 안도 포함할 방침이다.
 
양국은 이번 TTIP를 급성장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는 '경제적 나토(economic NATO)'로 규정하고 협상안 마련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 정보기관의 무차별 도청 파문을 계기로 TTIP에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국이 협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보 보호법을 비롯한 걸림돌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미국은 도청 파문과 이번 협상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정보 보호 조항을 협정문에 첨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주 비비앤 레딩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도 "유럽에서 개인정보보호는 기본적인 권리"라며 "미국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명확한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보 보호 규정을 둘러싸고 양측의 마찰음이 커지자 WSJ는 TTIP 협상이 수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3차 협상은 다음 달 16~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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