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7년간 전국 주택건설 사업을 하면서 512억원의 간접비를 민간 건설사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비는 간접노무비와 소모품비, 통신비 등 기타경비와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공기가 늘어나면 간접비도 따라서 늘어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우택(새누리)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 주택·단지 건설사업 공기연장 현황'을 보면 LH는 주택 52건, 단지건설 64건 등 116개 사업을 발주하면서 민간건설사에 512억원의 간접비를 보상했다.
(자료=정우택 의원실, 단위: 원)
특히 성남단대재개발사업지구 아파트건설공사(1공구)는 당초 2011년 9월1일이 완공일이었으나 올해 11월로 공기를 연장하면서 21억2000만원을 간접비로 지급했다. 매월 8000만원의 추가비용을 시공사에 지불한 셈이다.
성남중동(3)재개발사업구역 아파트건설공사(1공구)도 완공일을 2011년 7월에서 2013년 10월로 연장하면서 17억3000만원 간접비가 소요됐다.
공기를 한 달 연장하고 수천만원을 지급한 곳도 있다. 경남혁신도시 A1블록 아파트건설공사(1공구)는 올해 9월25일에서 10월29일로 기한을 한달 연장하면서 간접비 4300만원을 지급했다.
LH가 완공 기일을 맞추지 못하면서 시공사 손실분을 혈세로 충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만 하다. 최근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 서울구간 시공사들이 발주기관인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141억원 규모의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앞으로 시공사들의 간접비 청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사업계획은 국민과의 약속인만큼 공기업의 정책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공기는 준수돼야 한다"며 "LH는 신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완공 위주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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