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및 이를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외압 논란이 제기됐다. 기초연금 공약 파기 문제와 우편향 교학사 역사교과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여기에 문재인 민주당 의원(사진)이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수혜자"로 지칭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선이 끝난지 10개월이 넘었지만 정국의 온도는 더 뜨거워진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를 놓고도 커다란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향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행방에 관한 검찰의 수사 발표 등 민감한 사안이 남아있어 경색된 대치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24일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며 누구보다도 법과 제도를 지켜야할 위치에 있는 교사들이 법치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넘어 실망스러울 따름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 대변인은 "정부는 교단 복귀 명령, 전교조 사무실 임차보증금 환수 및 단체협약 폐기 통보 등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됨에 따라 시행해야 할 각종 조치를 법에 따라 엄정히 집행해 주길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민주주의 후퇴의 한 단면"이라고 규정해 새누리당과 대립각을 세웠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25일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민주당은 조속한 처리를 통해서 전교조가 다시 합법적인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 측 송호창 의원도 이날 "박근혜 정부는 손톱 밑 가시뽑기를 주창하고 있다"면서 "조합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면 가시인 그 규정을 고쳐야 할 것이지 손톱인 노조를 뽑아서는 안 된다"고 논평했다.
정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표면적인 이유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9명의 해직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도록 규약을 변경하라는 요구를 전교조가 내부 총 투표를 거쳐 거부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합법노조로 인정된 전교조의 해직 조합원 자격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은 이명박 정부였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 첫 해 이에 대한 규약을 고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라는 칼을 뽑았다.
현재 한명숙 민주당 의원, 심상정 민주당 의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라 전교조의 합법화를 둘러싼 논의는 향후 정치권의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및 대화록 미이관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어떤 결과를 발표할 것인지도 관심을 모은다.
여야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항명'·'외압'의 엇갈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문 의원이 '대선 불공정' 초강수를 던진 것에는 국기문란 사태에 대한 수사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또 대화록이 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최종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정국은 요동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의혹은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증언과 국방부의 자료로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지만, 새누리당은 대화록 삭제에 방점이 찍힌 사초(史草) 폐기 논란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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