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채무불이행자 특성별로 맞춤형 지원할 것"

"행복기금, '만능처방전'은 아냐"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24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채무불이행자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민행복기금 성과점검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서민금융 지원제도가 유기적으로 지원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신 위원장은 "전체 채무연체자중 3분의 1 가량은 상환능력이 부족해 채무조정만으로는 재기가 힘들다"며 "파산제도를 통해 남은 채무를 정리하고 복지정책 등으로 생활안정을 도와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속한 상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취업·창업지원을 통해 해당 채무연체자들의 소득창출 능력을 높이는 데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국민행복기금 성과점검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김민성기자)

 

신 위원장은 행복기금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금융업계 측면에서는 다중채무자 채무조정으로 인한 '용의자의 딜레마' 상황을 극복케 하고 채무자에게는 보다 용이하게 빚을 갚을 수 있게 돼 전체적으로 '포지티브 섬(Positive sum)'이룬다"고 평가했다.

 

용의자의 딜레마는 채무 감면에 따른 상환여력 증가가 다른 금융회사 채무변제에 활용, 채무감면을 해준 금융회사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행복기금이 채무불이행자 문제해결을 위한 '만능처방전'으로 오해해선 안된다"는 날카로운 지적도 덧붙였다.

 

한편 행복기금은 이달까지 약 21만명이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이 가운데 18만명이 지원을 받는 등 출범 당시 예상한 지원규모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