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금융당국이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한다는 정책금융 재 정립 의지를 재확인했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금융환경은 지난 2008년 산은 민영화를 추진하던 때와 달리 변화했다"며 "당시의 판단은 현 시점에서 더이상 유효하지 않아 산은과 정금공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리먼브러더스 도산 이후 금융규제의 틀이 바뀌었다는 것.
신 위원장은 "산은 민영화를 전제로 설립된 정금공은 통합해도 벤처투자나 온레딩 등은 산은내 독립부서에서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임원 이상의 고위직 이외의 일반 직원은 그대로 산은에 인계된다"고 설명했다.
신제윤 위원장은 한국거래소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와 거래소 민영화 방안을 얘기해보겠다"며 "금융위는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동양사태를 계기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주주와 거래제한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금산분리는 소유규제와 거래제한, 두 가지 의미를 담고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2금융권을 소유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를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며 "거래 제한을 통해 금융 계열사를 사금고로 악용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의원들과 금융당국은 최근 서민금융 상품의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현상을 지적하며 보다 현실적인 서민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서민금융을 전담하는 은행이 필요하지 않겠냐"며 "햇살론·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제윤 위원장은 "서민금융 입장에서 만기연장을 길게 하는 식으로 빚을 갚을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휴면예금처럼 공적 성격이 있는 국가 재정을 하나로 모으면 통합기구에서 서민금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도 "최근 채무불이행자 신규 등록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금융채무불이행자와 관련된 규약 내용 중 연체자의 등록기간 연장이나 연체금액을 상향조정해 소액연체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7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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