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서울시 경전철 사업에 대해 재정부담이 증가되면서 '세금먹는 하마'가 될 우려가 제기됐다.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박수현(민주당) 의원은 "서울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됐다가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용인과 김해 경전철의 실패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사업자와 협의된 요금수준과 기본요금과의 차액에 대해 재정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여전하다는 문제가 있다"며 "MRG(최소 운영수익 보장)가 폐지됐다고 해서 민자사업의 폐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 역시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강 의원은 "근래에 서울시가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부담과 예상수요 마저 경전철에 밀린 준공영제 버스의 적자지원, 대중교통요금 인상 유발 등으로 엄청난 재정적 쓰나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부분 야당 의원들은 서울시 경전철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현재 서울시 지하철의 교통 분담률은 36%정도로 지하철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재정이 어렵더라도 경전철 사업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 역시 "신규 경전철 사업이 비용보전방식의 민자사업이라는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신기원을 여는 사업이 돼야 한다"며 옹호했다.
이어 그는 "다만 서울시가 발표한 경전철 노선을 한 번에 추진해선 안된다"며 "사업성이 높은 신림선과 동북선부터 우선 추진하면서 점진인 투자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서울시 경전철 사업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용이라는 의혹도 나왔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단계별 사업으로 다양한 사업방식을 연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시 경전철 사업에 대해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기싸움을 펼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국토교통부는 내년 착공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며 "내년 상반기에 시작할 수 있는지 내기할까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시장을 대신해 답변한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지난 2008년 수정되기 전의 노선들은 이미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상태"라며 "(예비 타당성에 대한) 사전 절차는 이미 승인 받은 내용에 대해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가능성에 대해 응답했다.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감 현장. (사진=문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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