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3명과 부사관 1명이 지난해 대선 기간 중 인터넷에서 야당 후보와 정책을 비방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17일 이들이 비방글 게재 사실을 시인했다며 현재 군 검찰과 조사본부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들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올린 댓글 중 일부 글이 삭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컴퓨터에서 증거 복원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들이 상부의 지시를 받고 야당 비방 글을 올린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증거 확보와 대질 심문 등을 거쳐 내주 초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과 여론의 관심이 높은 만큼 최종 수사 결과도 신속하게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사진=김현우 기자)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치적 공방 등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사령부가 조직적으로 대선에 불법 개입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 의혹도 원점으로 회귀하게 된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에 치명타를 가져올 수 있다. 대선 무효를 주장하는 일부 시민사회와 여론의 촛불 시위도 격해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수사 결과, 개인의 돌발적 행동으로 결론날 경우 민주당 등 야권의 항의도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현재 국방부가 아닌 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통해 사건의 진위 여부를 가려야 한다며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표한 상태다.
민주당은 특히 대선에 불법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심리전단과 비슷한 시기에 사이버사령부 규모가 급증한 점,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으로부터 40~50억원의 자금을 지원 받은 점, 군 조직의 특성 상 요원들이 처벌 받을 수 있는 정치 개입을 상부 지시 없이 할 수 없는 점 등을 거론하며 군의 조직적 개입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은 "요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해 왔다"며 "(야당 비방 글은) 개인이 글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마디로 조직적 차원이 아닌 개인 차원의 돌출행동이란 게 사이버사령부 입장이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