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증인채택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은 오전중 원활히 진행됐다가 오후 개의시작과 함께 증인채택문제로 정회됐다.
이날 기재위는 오후 국감질의에 앞서 오는 29일에 있을 조달청과 통계청 국감에서 세울 증인과 28일에 있을 관세청 국감에 참석시킬 참고인 채택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이에 여당 간사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현미 민주당 의원이 합의를 통해 우기종 전 통계청장을 통계청 국감 증인으로, 이원준 롯데면세점 대표이사와 이부진
호텔신라(008770) 대표이사를 관세청 국감 참고인으로,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를 한국조폐공사 국감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나성린 의원이 여당의원들과의 협의 없이 야당과의 합의를 해줬다며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거부했고, 야당 의원들은 간사간 협의가 끝난 사안까지 뒤집는 이유가 뭐냐며 항의를 쏟아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여야간사가 합의해서 안건을 인쇄해서 의원들에게 배포도 했다. 그런데 왜 회의진행을 안하겠다는 것이냐"며 "전임 통계청장을 왜 증인으로 부르면 안되는 것이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우기종 증인은 MB정부 때 우리 상임위 피감기관의 장이었고, 지니계수 통계를 다 내어 놓고도 악화된 것으로 나오니까 3개월을 묵혔다가 대선이 끝난 이후에 공개했다. 통계를 조작한 것을 물어보고자 하는 것인데 왜 반대하느냐"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우기종 증인은 재벌총수도 아니고 총수의 친인척도 아니다. 이전 정부 통계기관의 장이었다. 무슨 기준으로 증인채택을 거부하는지 합의된 증인까지 뒤집어 엎는 것은 작년에 정부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우기종씨는 전 기관장이었다. 대선 전 통계조작관련해서 충분히 합리적인 출석이유가 있다. 여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국정감사를 하지말자는 것 밖에 더 돼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증인 참고인과 관련해서는 간사협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금시초문이었다"면서 "갑자기 회의직전에 안건으로 올라왔다. 여야간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간사간에 협의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지만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전혀 얘기 안된 것"이라고 안건 상정을 거부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통계청에 대해서는 대선개입여부 때문에 올해 통계청장을 모셔 놓고 특별질의를 하기로 했는데 굳이 전임 청장을 증인으로 모시겠다고 했는데, 양당 간에 의원들이 의견을 전부 개진하고 의 견을 모아서 간사가 협의를 하고 그것을 위원장이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반발은 더 거세졌다.
통상 상임위원회는 20여명이 넘는 의원들이 일정 등에 대한 회의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당 1명과 야당 1명이 대표인 간사를 맡아 간사간에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존중해주고 있는데, 이날 새누리당이 간사간 합의사항까지 거부했기 때문이다.
설훈 의원은 "어느 위원회에서든 간사간의 합의가 흐트러진 적은 한번도 없었다. 심지어 인쇄까지 해와서 안된다고 한 적은 없었다"며 "무슨 이유에서 왜 우기종에 대해서는 안되는 것인지, 이렇게 과격한 수단까지 쓰는지 이해 못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자기당 내부의 문제를 왜 여기에 가져와서 안된다고 하는 것인지, 자기에 복잡한 사정을 들어서 회의를 파행시키고 있다. 말이 안된다. 시간이 필요하면 여당 의원들끼리 따로 회의하시고 못하겠다면 그때 파행시키라"고 지적했다.
간사협의를 진행했던 나성린 의원이 "여당 내에서 협의를 안하고 합의를 진행한 내 잘못"이라며 정회를 요청했지만 야당 간사인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저도 야당 의원들 얘기 안 듣고 가서 합의했다"며 "문건까지 나왔는데 왜 진행이 안되냐. 위원장님 진행해주세요"라고 위원장을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간 공방이 계속되면서 강길부 위원장은 "우선 정회하겠다"고 회의시작 20여분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사진=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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