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이틀째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모두 세제분야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특히 국정감사 오전에는 여야가 '부자감세'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미스터(Mr) 쓴소리'로 통하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 "민주당에서 '부자감세'를 얘기하는데 정부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가 일하는 걸 보면 답답하다"며 "다른 나라와 비교도 해 보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을 제대로 분석해서 국민들이 알게 해야 한다.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정부가 왜 이러냐"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이 의원의 발언에 발끈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오늘은 국감을 하는 자리인데 당정협의에서 얘기해도 부적절한 얘기를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부자감세를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한구 의원은 이에 대해 "계속 떠드는 부자감세는 '국민감세'"라면서 "전체 감세 대상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부자가 아닌 사람들인데 (민주당이) 부자감세로 오도하고 있다. 전체가 감세됐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용섭 의원은 "부자감세는 부자만 감세됐다는 것이 아니라 부자 위주로 감세가 됐다는 것"이라며 "자영업자의 46%는 세금을 내지 않고 근로소득자의 36%는 세금을 내지 않는 등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감세 혜택이 안 돌아가는데 이걸 부자감세라고 안하면 무엇을 부자감세라고 하냐"고 맞섰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도 이한구 의원의 '떠든다'라는 발언에 "어떻게 동료의원이 말하는 것을 떠든다고 하느냐"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 역시 고성을 내지르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은 "현행 3단계로 구성된 법인세 누진세율을 2단계 또는 단일체계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전체 세금에서 상위 1% 부자가 납부하는 비중이 외국에 비해 높은 상황에서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을 통해 고소득층에 추가 세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135조 공약가계부 재원조달 방법과 관련해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정리, 금융소득 과세강화 등 3가지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는 세무조사로는 안 된다. 과세정보 및 금융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철저한 대비책을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5만원권 회수율이 지난 6월에서 9월 사이 급감했다"며 "세무당국이 쥐어 짜듯 과세를 강화하니 오히려 숨어 들어 5만원권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지하경제 활성화'라고 했는데 실언이 아니라 예언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좌),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우)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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