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MB정부 부자감세 사실로..10대재벌 법인세 10.6조 특혜
설훈 의원 "대기업이 세제 혜택 독식"
입력 : 2013-10-15 11:13:29 수정 : 2013-10-15 11:17:11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가 10대 재벌그룹들에 대한 특혜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10대 재벌 기업이 이명박 정부 5년간 받은 법인세 공제·감면액이 10조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국내 법인수의 0.3%에 불과한 대기업들이 2년 연속 법인세 공제 감면 혜택의 50% 이상을 독식했다. 특히 삼성·현대차(005380)·SK(003600)·LG(003550)·롯데 등 상위 10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33%에 달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설훈(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법인의 법인세 공제 감면액'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5년간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등 상위 10대 재벌그룹이 공제·감면받은 법인세는 10조60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2008년(1조8745억원), 2009년(1조8688억원), 2010년(1조6632억원)까지 줄다가 2011년(2조8658억원)과 2012년(2조3290억원)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법인세 공제 감면 총액 6조9614억원의 약 51%인 3조5376억원의 세제혜택이 55개 재벌 집단에게 돌아갔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법인세 감면 상위 10대 대기업의 법인세 감면액(단위: 억원)(자료제공=국세청)
 
설 의원은 "이처럼 소수의 대기업들이 세제해택의 과반을 독차지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공제감면 혜택 확대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2011년부터"라고 진단했다.
 
지난 2010년까지 약 40% 중반에 머물던 재벌의 법인세 공제 감면액 차지 비율은 2011년 55.74%로 상승했다. 2012년 역시 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공제 감면 규모가 가장 큰 임시투자세액공제 항목의 경우, 2011년 재벌기업들이 돌려받은 세금이 전체 임시투자세액공제 감면액 2조6690억원 중 2조367억원(76.3%)으로 급증했다. 2012년에도 73.39%를 기록했다.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항목도 2011년 51.15%, 2012년 52.5%로 집계됐다.
 
올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2010년 시장구조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들이 국내경제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6%다. 그럼에도 종사자 수는 단 6.9%에 불과하다.
 
설 의원은 이에 대해 "대기업들이 받는 세제혜택 규모에 비해 투자와 고용·경제 전반에 대한 기여도가 낮음을 의미한다"며 "대기업들이 혜택은 향유하고 책임은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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