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국방부가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야당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14일 국방부는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오는 11월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 이행 절차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 안보상황 악화 ▲전작권 전환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 오판 가능성 증대 등을 이유로 꼽았다.
민주당은 국방부의 설명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진표(민주당) 의원은 "북핵, 미사일 등은 우리 국방의 돌발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지난 7년 동안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가 소홀했다는 자기변명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백군기 의원은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연기할 때마다 ‘우리 군의 준비부족’을 언급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더 투입하기보다 오히려 감축 편성해 왔다"고 비판했다.
진성준 의원은 "전작권 환수가 이미 합의된 일정대로 정상 추진돼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2015년 전작권 환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전작권 전환 연기를 환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종태(새누리당) 의원은 "전작권 진행 수치는 현재까지 60%로 저조하다"며 "2015년까지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8월22일 한미연합사 훈련장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사진=청와대)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