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국정감사의 도마에 올랐다. 대기업에 융자가 집중된데다 자원개발 때문에 부채 투성이가 된 공기업을 결국 대기업들에 헐값으로 매각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민주당) 의원의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성공불융자의 절반 이상이 대기업에 집중 지원됐다.
성공불융자는 해외자원개발에 성공하면 융자 원리금을 갚고, 실패하면 감면 및 면제해주는 특별한 정책금융이다.
2001년 이후 정부가 집행한 성공불융자액은 1조8000억원인데, 이 중 절반이 넘는 1조300억원이 공기업을 제외한 33개 민간기업에 집행됐고, 이 중 90%가 넘는 8956억원이 SK, GS, 현대, 삼성 등의 대기업에 집중됐다.
전순옥 의원은 "대기업을 포함한 민간에서 자원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민혈세로 모든 위험을 없앤 자산을 일부 대기업이 독실할 수 있도록 밥상을 차려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공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부채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 역시 대기업에 대한 밀어주기라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간 해외자원개발과 에너지공기업 대형화 등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59조원이나 증가했는데, 정부가 이번에 내 놓은 대책이라는 게 이것을 매각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공개적으로 매각하겠다고 하면 국내 대기업 말고는 팔 곳이 없게 된다. 공기업 자산을 통째로 대기업에 넘겨주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에너지 사업은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던 에너지 전문가들은 어디를갔느냐"면서 "장기적이고 포괄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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