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대형포털, 정보통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해야"

[뉴스토마토 이세중기자] 일정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이트에게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문종(새누리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 광고비는 지난 2011년 신문광고비를 넘어서고, 지난해에는 지상파TV광고비를 넘어설 정도로 성장했지만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의 공적 책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인터넷 광고비 규모는 약 1조9540억원으로, 특히 NAVER(035420)의 경우 국내 인터넷시장 검색 점유율이 75%, 광고매출 점유율이 90.7%로 검색광고 매출이 5년간 4조4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SO사업자들은 점유율 3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받고, 통신업체 SK텔레콤(017670)은 시장점유율 50%를 넘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사전규제를 받고 있다”며 “네이버같은 포털업체는 실제적으로 통신과 방송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현재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받아 70%가 넘는 점유율에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들은 수익에 대해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네이버는 아무런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인터넷 시장 지배력이 큰 거대 포털 사이트에서 거두어들이는 광고수익의 일부분을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활용해 타 방송통신사업과의 균형 있는 의무 분담과 투명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