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가인권위원회 국제기구보다 못해"

현병철 위원장, '정권 눈치' 보고있어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민주당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제기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인권위를 식물위원회로 만들고 있는 현병철 위원장과 상임위원 두 명이 주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13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상임위원인 김 모 위원은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를 주도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의 변호인이며, 또 다른 상임위원인 홍 모 위원은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책의 공저자"라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이어 "인권위는 긴급구제 신청 기각 사유에 대해 '인권위법상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은 구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전교조가 구제 신청을 한 시점은 지난달 26일이었다"며 "헌법소원 제지는 이달 2일이었는데 10일 뒤에야 뒤늦게 이런 결정을 내렸다. 긴급하게 핑곗거리만 찾은 셈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 대변인은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3월과 8월, 그리고 이달 1일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법외 노조화 철회를 요구하는 긴급 요청을 고용노동부에 보냈다"며 "국제기구만도 못한 대한민국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그는 "인권위는 이밖에도 밀양 송전탑 반대 농성 주민들과 진주의료원 환자들이 제기한 긴급 구제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현병철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인권위는 국가기관인 만큼 법에 근거해 움직여야 한다'고 강변했는데, 이제 솔직해졌으면 좋겠다"며 "법이 아니라 '정권 눈치'를 보고 있다고 말해라"고 일갈했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사진=뉴스토마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