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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규제개혁과제 92건 추가 선정
2013-10-09 11:00:00 2013-10-09 11: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농업·농촌·식품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총 92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추가과제 발굴은 농촌진흥청, 산림청과 함께 현장을 찾아 농업인을 포함한 일반국민 등 전국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현장의겸을 수렴한 것.
 
추가 과제발굴 과정에서는 총 168건의 현장 목소리가 담겼다. 농식품부는 이 중 '가축분뇨 액비살포 기준 완화' 등 총 92건의 규제개선과제를 발굴,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들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2월에 1차로 '쌀 가공업체에 대한 쌀 등급표시 의무 완화' 등 총 62건의 규제개선과제를 선정, 규제개혁을 추진 중이다.
 
1차 규제개선과제는 중소기업 애로 및 민생불편 해소, 창조경제 지원 및 투자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선정, 8월말 현재 24건의 규제개선과제에 대한 관련 법령개정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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