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이번 동양그룹 사태로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금융감독원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동양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은 5만여 명에 이른다.
금융소비자원에서는 투자자들의 서명을 받아 국민검사 신청 접수와 함께 최수현 금감원장의 퇴진운동을 펼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동양그룹의 자금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눈감아줘 이같은 사태에 이르게 했다며 금감원에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7일 열리는 국감에서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과 늑장대응 문제를 추궁할 계획이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2년 금융회사 민원발생 현황'에 따르면 동양증권의 민원건수는 총 589건으로 민원이 접수된 20개 증권사 중 가장 많았다.
동양증권이 금감원으로부터 불완전판매로 인해 제재를 받은 건수는 지난 2년(2011년 5월~2013년 6월) 동안 총 4건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 62개 증권사 중 세 번째로 기관제재를 많이 받은 사례다.
이같이 가장 많은 민원접수와 제재 빈도수가 높은 증권사에 대해 금감원이 그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감원의 책임론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태는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도 죄가 무겁지만 금융 감독당국의 불완전 감독에 대한 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번 국감 기간에 이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동양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주말과 휴일에도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태스크포스까지 꾸리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8000여여건의 분쟁조정신청을 접수한 뒤 가용 인력을 모두 투입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비자단체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동양 사태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이 금소원 등에 수차례 접촉 또는 방문을 시도했으나 잘되지 않았으며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감원 정책은 변한 게 없다"며 "앞으로 동양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단체뿐만 아니라 민원인 한명 한명까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단체도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은 동양그룹 CP 및 회사채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검사를 해달라는 국민검사청구를 두 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에 접수했다.
조남희 금소원대표는 지난 7월에 이어 이날도 금감원 1층 민원센터에 '동양증권 불완전판매로 인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조사 및 동양그룹 CP, 회사채 판매, 발행 접법성 여부 등에 대한 건'에 대한 국민검사 2호 청구를 접수했다.
조 대표는 "금융감독원에 접수하려는 국민검사 청구 2호 신청자가 이틀만에 3000명이 넘어서는 등 피해자들의 참여와 분노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물리적으로 접수자 3000명의 청구인 명단을 작성하는 것도 어려워 우선 200여명 정도 명단만으로 국민검사청구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금융소비자원은 동양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면서 지난 7일부터 최수현 금감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대국민 운동에 나섰다.
한편 동양그룹 사태로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은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오는 9일 오후 금감원 앞에서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 계열사 5곳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채권자들이 대거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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