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정부 기초연금안, 노인빈곤문제 초래"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오히려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금행동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시키는 기초연금안은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 당시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완전분리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정부안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가 최저생계비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공적연금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70%의 노인에게 20만원 정액을 지급한다고 해도 2040년에 절대액은 늘어나지만 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환산하면 2.1%에 불과해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를 고려하면 재정부담이 심각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급여를 연계한 기초연금안이 청장년층이 받게 될 불이익과 상대적 손해는 분명히 발생하는 것임에도 정부는 문제의 핵심을 감추려한다"며 "소득연계안도 세대간, 소득계층간에 이익을 차별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집단간 갈등을 피해갈 수 없고 현행 기초노령연금법보다 명백하게 후퇴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제도의 목적인 노인빈곤 해소는 사라지고,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인을 저해해 공적연금제도의 지속성마저 위협한다"며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 지난달 25일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 공약파기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사진=서지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