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민주정부 10년간의 법인세 감세율이 MB 정부에서보다 더 높았다는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의 주장에 대해 "당시 국회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 회의에서 "민주정부 10년 동안의 법인세 감면 법안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 과반의석을 바탕으로 한나라당 주도로 입법 강행된 것"이라며 "막대한 재정적자로 인한 재정파탄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얄팍한 물귀신 작전"이라고 맹비난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민주당)
장 의장은 "민주정부 10년간 법인세 감세법안은 16대 국회였던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1년과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세법 관련 상임위인 재정경제위와 법사위, 전체 의석수를 보면 한나라당 등 야당이 원내의 과반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그는 "2001년 법인세 감면은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했다. 당시 정부와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소속 재경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사회로 자민련과 연합해 2% 감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석수가 152석으로 전체 의석 272석 중 과반을 넘겨 본회의를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당시 여당은 민주당이 법인세 2% 감세로 인한 막대한 세수 감소를 우려해 고육지책으로 원내총무 간의 면담을 통해 감세안을 1% 축소시키는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3년 법인세 감면 당시도 전체 272석 중 한나라당은 149석으로 단독 과반이었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49석에 불과했다"며 "당시 감세법안도 한나라당 의원 발의 후 한나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이와 같이 국가재정에 미칠 악영향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와 당시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벌 대기업에게 절대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 감면을 강행한 것"이라며 "민주정부 10년 동안의 법인세 감세는 모두 한나라당이 기획하고 주연한 국가재정 파탄의 논픽션 드라마"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약 뒤집기로 거짓말 정권으로 전락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작금의 재정파탄을 불러온 법인세 감세의 역사마저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새누리당은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마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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