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연금 재정 기초연금에 사용한다는 건 오해"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청와대가 기초노령연금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손해를 본다는 논란을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연금을 장기가입해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미 받도록 돼 있는 것을 아무런 변화없이 그대로 모두 다 받으면서 거기에 기초연금을 추가로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할수록 총 연금이 더욱 많아져서 이득을 보게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과 연계 해 국민연금 재정을 기초연금에 주는데 쓰려고 한다는 오해는 결코 사실이 아니며, 국민인 내는 보험료로 만들어지는 국민연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도입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해 국민연금이 발전하는 것과 함께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지속을 담보할수 있게 하고, 후세대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는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세대별로 받게될 기초연금의 평균 수급액을 산출해보면 후세대가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도록 설계돼 있다"면서 기초연금 방안 때문에 청장년 세대가 노인세대보다 불리하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