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박근혜, 죄송하다면서 공약 파기 공식 선언"

"명백한 공약 사기..정의당, 개악안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모든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지급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기초연금 공약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고 규정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을 방문해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한강의 기적을 이루신 어르신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은 사라졌다. 그러면서 공약의 포기는 아니라고 강변했다"면서 "원칙과 신뢰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박 대통령이 당선 이후 불과 반년 만에 약속을 깨뜨리고 구구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에 우리 국민들은 분노와 실망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밝힌 이번 기초연금 수정안은 명백한 공약 사기"라면서 "또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도 더 후퇴한 내용이면서 동시에 국민연금의 미래까지도 뒤흔드는 심각한 역주행이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앞장서온 정의당은 이런 개악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성찰이나 사과가 전혀 없고 어떠한 대안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며 "그러면서 임기 내에 공약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는 또 다른 부도수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증세 없는 복지를 강변한데 대한 책임 있는 사과가 없다는 것은 이제 복지를 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으로서, 복지시대에 복지를 포기한 대통령"이라는 게 심 원내대표의 견해다.

 

정의당 정책위의장인 박원석 의원도 "당초 지난 대선에서 노인 100%에게 지급하겠다던 기초노령연금을 소득 하위 70%로 축소한 것은 명백한 약속 파기"라면서 "또한 올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소득 하위 70%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복지 확대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파기하면서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은 국민연금의 근간마저 흔드는 처사"라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 수준이 취약한 상황에서 기초연금은 이를 뒷받침하는 형태가 돼야 하는데,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게 되면 국민연금의 성실 납부라는 사회보험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