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기술발전 못따라가는 환경규제 철폐해야"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환경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면서 "투자를 넓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규제완화와 정책에 관한 신뢰"라면서 "환경규제는 입지규제 다음으로 기업 투자에서 많은 애로를 해소하는 분야"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환경오염 방지와 투자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혜를 모아 좋은 대안을 만들어달라"며 "환경분야 외에도 입지와 노동, 금융 분야에 여전히 남아있는 덩어리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해 나가는 노력도 꾸준히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규제 보다는 사후규제, 획일적 규제보다는 경제적 유인과 총량규제를 활용해 기업활동의 제약과 규제 준수비용을 최소화하겠다"며 "중복규제는 모두 없애겠다는 의지로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그동안 산업단지가 도심에서 먼 외곽에 입지해서 IT와 서비스업, 융복합산업 등 첨단업종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노후화돼 융합사업에 부적합하다"며 "산업단지를 혁신적이고 창조적 공간으로, 도심과가까운 곳에 있도록 하고 노후단지는 주거·문화·복지 등 복합단지의 공간으로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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