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국감을 앞두고 포털업계에 긴장감이 역력한 모습이다. 2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현안주제 중 하나로 ‘검색중립성 논의와 규제 가능성’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검색중립성이란 검색엔진에 의한 검색결과가 포괄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미국과 EU에서 구글의 검색서비스를 둘러싸고 논쟁이 촉발됐으며, 국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언론과 정치권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털업계에게 검색중립성 문제가 중요한 것은 최근 촉발된 ‘인터넷 골목상권’ 침해 및 수익성 극대화 논란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세간에서는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업체들이 검색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고 경쟁사 서비스를 배제하는 등 일종의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줄을 잇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네이버가 메모, 알람 등 각종 부가서비스를 모바일 메인화면에 연계시키자 비슷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던 벤처기업들이 반발했다. 정정당당히 오픈마켓에서 경쟁해야지 막강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일종의 ‘끼워팔기’를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는 것이다.
이에 네이버측은 “하나의 장소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쉽게 가시지 않는 분위기다.
따라서 해당 현안주제에 얼마나 관심이 모일지가 관심거리다. 지난해에는 뉴스서비스를 주제로 포털업체들이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오갔으며 김상헌 네이버 대표이사와 최세훈 다음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올해는 여당 주도로 규제안이 발의되고 야당이 저지에 나선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포털권력’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더욱 많은 논쟁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포털업체들은 대응 마련에 고심이다. 특히 이중에서 가장 많은 화살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네이버의 경우 적지 않은 기간 ‘명분쌓기’에 많은 힘을 기울였다. 지난달에는 벤처기업상생협의체를 만들어 가장 논란이 됐던 부동산서비스 철수를 결정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의 분위기와 결과가 앞으로 규제 향방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준비와 귀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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