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앵커 :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가계 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마켓인터뷰 시간에 이 문제 자세히 짚어봅니다.
우선 가계 부채 수준부터 살펴보죠.
기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던 가계부채가 정부의 가계부채종합대책 등에 힘입어 지난해 부터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부채 비중이 상승하고 있고요.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어 질적으로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압박 부담과 상환 능력으로 구분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가계부채 위험을 분석해서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압박 부담의 변수로 가처분소득대비 이자지급 비중, 연체율, 비은행 가계대출 비중을 사용한 결과 금융위기 직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 가계 실물자산 등의 변수를 선정해 상환능력을 검토한 결과 금융위기 이후 안정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소폭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압박 부담과 상환 능력, 이 둘을 합친 가계부채 종합 위험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급등했지만요. 곧바로 경제여건 호조에 따라 하락했고요. 2011년 이후 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경기침체 장기화, 부동산 시장 침체, 비은행 대출 비중 증가로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는 가계부채 위험이 금융위기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 황규완 이코노미스트께서는 현재 가계 부채 위험 수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들어보시죠.
연구원 :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현재 가계 신용은 980조원입니다. 이는 1분기 대비 16조9000억원이나 증가한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0.8~0.9%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980조원이라는 가계신용 총액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또한 신용대출의 연체율이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 가계신용 총액과 연체율 증가세를 볼 때 심각하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일 텐데요. 이번에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기자 : 정부가 지난주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도, 임대주택공급 확대, 소득공제 확대를 통한 전월세 부담 완화가 주요내용이었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부동산 폭등기 도입됐던 투기부양책과 선분양제에서 소비자보호책인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위축된 시장심리를 회복해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갖고 매매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또 다른 축으로 취득세인하, 주택모기지 확대, 주택기금 지원 등을 통해 집을 사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번 8.28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다시 살아날까요. 대신경제연구소 황규완 이코노미스트께 들어보죠.
연구원 :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 침체는 정부의 정책 한두개로 개선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를 연계해서 볼 경우 해법이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2분기 가계신용이 크게 상승한 것은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에 따른 거래량 급증이 원인이었는데요.
이처럼 매매를 촉진하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가계부채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어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의 범위가 매우 좁은 실정입니다.
앵커 : 현재의 부동산 경기 침체는 정부의 정책으로 개선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지 않다고 보셨습니다.
부동산 시장 개선뿐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들도 해결돼야 할 텐데요.
기자 : 네 중요한 부분이 가계수지입니다. 올 2분기 가계소득 증가율과 지출 증가율이 모두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 집계 결과 2분기 월평균 가계소득은 404만원 수준으로 지난해 2분기 보다 2.5% 증가했습니다. 근로소득이 3.4%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분기 월평균 가계지출은 315만원대로 지난해 보다 1.5% 늘었습니다.
처분가능소득은 328만7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1% 늘었고요. 흑자액도 88만4000원으로 6.1% 늘어 가계수지가 전반적으로 개선됐습니다.
가계수지 흑자율 이대로라면 개선 가능할까요. 대신경제연구소 황규완 이코노미스트께 들어봤습니다.
연구원 :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흑자율은 2010년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흑자율 개선이 소득이 증가해서라기 보다는 소비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소득수준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기업투자 및 고용의 증가가 필수적이며 고용의 경우 고용의 질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다소 상승했지만 임금 수준이나 고용 안정성 등은 개선되지 못하여 흑자율 제고에 한계가 있습니다.
앵커 : 여전히 임금 수준이나 고용 안정성 때문에 흑자율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보셨습니다.
사실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가계 부채 감소를 위한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지 않습니까.
기자 :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부터 가장 많이 나온 정책은 가계 부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금융권들은 잇따라 서민들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출 이자를 낮춰줬고요. 올해 출범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약 32만명의 채무불이행자를 구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부동산 거래를 살려 묶여있는 돈들을 풀겠다는 의지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금융권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분주한데요. 향후 부채가 줄어들고 소비가 늘면서 내수 살아날 수 있을까요. 대신경제연구소 황규완 이코노미스트께 들어보죠.
연구원 : 주택시장이 개선되더라도 가계부채가 갑자기 감소하거나 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주택가격의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가 동반된다면 가계의 상환부담이 감소하거나 과다한 부채를 갖고 있는 가구의 부채가 부채부담이 적은 가구로 이전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인 면이 개선되면서 부채가 감소하지 않더라도 소비가 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고용 여건이 개선되고 소득이 증가해야만 내수경기가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자 : 주택시장 개선을 통한 가계 부담 감소와 소비 증가도 중요하지만요. 본질적으로 고용 여건이 개선되고 소득이 증가해야만 내수경기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경기 전망과 이에 따른 주식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연구원 : 최근 신흥국의 외환위기 가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비교적 양호한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대외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EU재정위기, 일본의 엔저 등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은 박스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자 : 우리 경제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구조기 때문에 불확실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주식 시장은 박스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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